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 관련 문서

가. 세제과 – 4441호(2016.3.30.)

나. 감사담당관 – 4872호(2016.3.31.)

다. 임대주택과 – 3839호(2016.3.31.)

라. 어르신복지과 – 5892호(2016.4.4.)

마. 경제정책과 – 4927호(2016.4.4.)

바. 청소년담당관 – 6688호(2016.4.6.)

사. 녹색에너지과 – 6187호(2016.4.6.)

2.「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분석평가대상 정책 중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하오니 개선의견을 받은 부서는 반영결과를 붙임2에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뢰 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평가결과

소관부서	평가대상	평가결과
세제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외법령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외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선의견
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붙임 1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1부(산업단지 조례)

2 :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제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임대주택과장,어르신복지과장,경제정책과장,청소년담당관,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7116	(	2016.4.19.	)	접수	녹색에너지과-7081	(	2016.4.19.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