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의정포커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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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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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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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개발과 보존.

양립할 수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 보입니다.

자연보호와 재산권침해 역시 평행선처럼 보입니다.

도시전체의 계획관리와 개인의 재산권적 이해관계는

종종, 아니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이 갈등을 조율하면서

도시계획과 주택, 도시개발분야의 서울시정을

총괄하는 곳이 바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입니다.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소식,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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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제 256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보류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폐율을 일부 완화함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자연경관지구내 대지면적 330m2 미만인 토지인 기존주택의 경우

건폐율을 60%이하로,

대지면적 330m2이상  330m2미만인 경우 건폐율을 50%이하로 개정하려는

제안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 개정안은 일반거주지역의 건폐율 규제와 다를 게 없고

건폐율 등의 규제를 통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건폐율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연경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건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미 자연경관지구의 효력이 사라진 특정지역에 대해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자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치열한 의견조율 끝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재의 법 행정상 문제점을 주시하는 등

선행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제 256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상위법령이 수요에 따라 수시로 계속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매번 도시계획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상위법령과 배치될 때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③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가결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위안>을 상정,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노원구 수락초등학교와 한천초등학교가 실내체육관을 신설하려 하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건폐율제한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제안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실내체육관이 운동장을 잠식해 운동장 면적이 축소될 수 있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상부기관에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나온 제안인데

필요하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울시내 총 107개의 방화지구 중에서 68개소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방화지구는

목조가구가 사라지고, 방화지구 내 건축물들이 내화구조로 변경되면서

현재 폐지추세입니다.

도시계확관리위원들은 방화지구가 폐지되더라도

예방조치나 다른 보완장치 등이 준비되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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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박은실      도시계획과 주택정책분야에서의 균형발전을

의정방향으로 잡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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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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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56회 서울시의회 상임위기간동안

도시계획국 소관의 N서울타워와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의 마곡지구를

방문해 현장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주택정책실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처리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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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④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062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0만원 증액편성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17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총괄 건축가의 임명과정과 한시적 운영 여부, 그리고

기존 건축심의위원회화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관련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어야 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한 예산이 덜 반영된 사실을 지적하고.,

필요예산을 상황에 따라 본예산과 추경 등에

임의편성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예산은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할

경상비 성격의 지출사업예산임을 감안해서,

현 추경 편성 예산액에 금년도 지출예산 부족분 614억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사업비는

조례입법 등 사전절차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중 총괄건축가 운영관련 비용 5천만 원을 삭감해

수정동의안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⑤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소의 민간 위탁시범 동의안, 의결

제256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민간 시범위탁동의안’은

서울시의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내 재개발임대주택은 SH공사가 1996년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장기간 독점관리체제로 문제점들이 우려돼

아현3구역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 사무를

민간에 시범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SH공사는 서울시와 18년 동안 업무협약을 맺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할 경우, SH공사에서 진행하던 업무가

주택정책실로 이관되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민간위탁이 늘어날 경우

관리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향후 공공과 민간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과

민간위탁에 따른 주택정책실 인원과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⑥ 주택정책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주택정책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싱크홀이나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대책을 거론하면서

단순히 예방관련 매뉴얼뿐 아니라 피해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 개장을 앞두고 안전사고와 교통대란을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도 주문했습니다.

*내용확인요망

아울러 내년 재지정사업을 위한 용역이 실시중인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거론하면서

이 사업은 서울시의 일방적 지정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TF팀 구성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사업진행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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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살 집.

주거공간의 문제는

가정마다 가장 큰 걱정이자 관심거리입니다.

주택 정책사업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그리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 관리 등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총괄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에 적합한 도시계획의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식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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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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