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호선 3차분 전동차 정상화 조치에 따른 -

철거품(부적합품) 처리 계획[안]

7호선 3차분 전동차 제작구매 시 제작사 경영악화로 계약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미지급 계약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공사가 전동차 보완 조치를  직접 시행하고 발생한 철거품(부적합품)의 처리방안을 검토함.

[관련 근거]

◦ 차량품질관리센터-560호(2021.2.3.)「법률자문 의뢰(전동차 철거품 소유권 관련)」

◦ 법무실-679호(2021.2.18.)「법률자문 회신(수정)」

Ⅰ		현 황

□ 7호선 3차분 전동차 철거품 현황(천왕차량사업소 보관)

품 명	물품분류번호	규 격	수량
압축기,주공기	2895-004-1203-4	7호선 3차분용, YHC-1000, 오일프리	14set
건조기,압축공기	4140-003-0037-4	7호선 3차분 공기건조기	14set
레베링밸브	6665-022-4390-5	7호선 3차분용	224개
플러그,점퍼	5935-021-0512(3)-0	7호선 3차분용, 3P/4P(케이블 포함)	98개
접지선	-	-	329개
전조등	6220-008-0015-2	7호선 3차분용, HID, DC24V	28개
손잡이,입석	5340-152-3004-4	7호선 3차분용	3,904개
설정기,통합	5835-003-0007-7	7호선 3차분용, DC 100V, 5W이하, 통신8채널	14대
운영서버	5805-469-0007-0	7호선 3차분용, AC220V, 50W 이하	14대
셋탑,객실	6330-213-0210-1	7호선 3차분용 객실용	224대

◦ 철거품 보관 상태

Ⅱ		경과사항

□ 7호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계약 체결(’10.6.11.)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
계약범위	전동차 7개 편성, 지정예비품 및 기술자료
계약기간	(1차)’10.6.11~’12.6.30 / (2차)’11.12.29~’13.3.31
계약금액	총 51,734,227,710원
계 약 자	㈜로윈 (現 ㈜다원시스)

□ 7호선 신규전동차 계약 미이행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사장-178, ’14.3.24.)

◦ 계약 일부 해제, 7호 편성 잔여대금 및 계약보증금 확보 후 정상화 조치

□ 신규전동차 계약 미이행에 따른 조치계획(안) 이사회 의결(제266회, ‘14.3.27.)

□ 전동차 인수검사 결과 업무협의(정상화TF-137, ’14.5.2)

◦ 협의일자: 2014. 04. 29.

◦ 협의내용

- 7호 편성 인수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결된 상태로 조건부 인수

- 미결 항목에 대해 7호 편성 잔여대금을 사용하여 공사가 조치

□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 일부 해제(재무처-6193, ’14.5.8)

◦ 해제일자: 2014. 05. 08.

◦ 해제사유: 계약사항 일부 미이행 및 전동차 보완사항 미조치

◦ 해제범위: 지정 예비품 및 기술자료

□ 전동차 정상화 조치(사장방침-284, ’14.5.20)

◦ 작업기간: 2014년 ~ 2015년

◦ 사용예산: 전동차 정상화 비용(7호 편성 잔여대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합 계	7호 편성 잔여대금	계약이행보증금
4,683,360,417원	167,166,120원	4,516,194,297원

◦ 관련근거

- 7호선 신규전동차 제동장치 제작설치 완료 보고(본부장-137, ’15.4.30.)

- 신규전동차 전기/기계/설비장치 구매설치 완료 보고(본부장-154, ’15.5.22.)

- 7호선 신규전동차 승객안내장치 보완설치 완료 보고(본부장-282, ’15.9.17.)

Ⅲ		검토내용

□ 철거품 상태

품 명	수량	상 태	비 고
압축기,주공기	14set	재활용 불가	철거품 발생 시기와 보관상태를 고려하여 차량품질관리센터 및 천왕차량 사업소에서 재활용 가능 여부 자체 판단
건조기,압축공기	14set	〃
레베링밸브	224개	〃
플러그,점퍼	98개	〃
접지선	329개	〃
전조등	28개	〃
손잡이,입석	3,904개	〃
설정기,통합	14대	〃
운영서버	14대	〃
셋탑,객실	224대	〃

□ 철거품 처리 방안

◦ 소유권 귀속 주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법무실-679호, ’21.2.18.)

이 사건 전동차 계약은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①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부적합품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점

② 일부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산)으로 부적합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부적합품의 소유권은 ㈜다원시스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 계약상대자 협의

- 전동차 인수검사 미결사항에 대해 공사가 7호편성 잔여대금 사용하여 조치

[관련근거] 정상화대책TF-137('14.5.2.)「7호선 신규전동차 인수검사 결과 업무협의내용 송부」

- 7호선 3차분 전동차 철거품(부적합품) 제작사 비용으로 처리

[관련근거]「7호선 3차분 전동차 철거품(부적합품) 처리에 대한 업무협의록」('21.4.5.)

◦ 감사실 협의(2021.4.13.)

- 법무실 법률검토 결과 해당 철거품이 공사 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은 감사규정시행내규 제19조 별표2(일상검사범위)의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검토결과

7호선 3차분 전동차 정상화 조치로 발생된 철거품 보관상태 확인 결과 재활용이 불가하고, 철거품 소유권은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해당 철거품을 제작사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추진 필요

Ⅳ		결 론

7호선 3차분 전동차 정상화 작업으로 발생된 철거품을 제작사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추진하여 철거품의 효율적 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

붙임 1. 법률자문 회신(전동차 철거품 소유권 관련 질의 검토) 1부.

2. 전동차 철거품 처리 업무협의록 1부.  끝.

2021. 4.

차량본부 차량품질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