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연장구간 편의점(9개소)임대차

명도기간 유예 계획(안)

2018. 03.

전략사업실

(부대사업처)

7호선 연장구간 편의점(9개소)임대차

명도기간 유예 계획(안)

7호선 연장구간 네트워크 편의점사업(까치울역등 9개소)계약만료 도래에 따라 최근 편의점사업 경기침체와 임차인 명도기간 유예요청등을 고려하여 명도기간을 유예(연장)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사업계획팀-416(‘13.01.17)「7호선 연장구간 편의점 임대사업 계약의뢰」

▢ 계약팀-955(‘13.02.19)「7호선  연장구간 편의점 임대사업」계약체결 알림

▢  ㈜GS리테일 제2018호-03호(‘18.01.15)「명도유예을 위한 이행확약서 제출의 건」

▢  지C강서 제2018호-08호(‘18.03.13)「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GS25 9개점 명도기간      유예 요청 제출의 건」

Ⅱ		현 황

▢ 계약현황

구 분	개 소	면 적	계약기간 (5년)	계약금액	월점용료	비고
7호선	9	434㎡	‘13.02.18∼’‘18.04.18	319천만원	5천3백만원

○ 계약상대자 : ㈜GS리테일

Ⅲ		명도기간 유예 계획(안)

▢ 명도유예 자격조건

▪ 편의점사업 재입찰 참여 및 계약기간 성실의무 이행사업자

- 편의점 사업 재입찰 참여희망 요청(‘18.03.13)

▪ 임대료 및 계약조건 성실준수,납부사업자

- 2018.03월 현재 임대료 미납 및 계약조건 성실이행

▢ 명도유예 관련근거

▪ 표준계약서 제7장『계약의 종료』제24조『명도』 ‘나’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출한 명도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상가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명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재입찰의사를 밝혀 명도연기를 요청하여 임대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명도기간 유예(연장)사유

○ 명도기간 유예요청(임차인)

▪ 시설 및 투자비고려 재입찰참여 희망요청

▪ 안정적인 명도이행기간 확보시간 필요

○ 편의점사업 공백(공실)예방

▪ 공실기간 없이 사업추진으로 부대수입(임료)증가

○ 편의점 현장여건 점검필요(9개소)

▪ 현장여건변경등 현장점검 후 관련기술분야와 업무협의

▪ 창고면적 편의점 상업면적포함 여부점검

○ 유통시장(편의점)경기침체로 입찰시기 조절필요

▪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편의점업주 운영 어려움 호소

▪ 지상구간 편의점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사업경쟁력 한계

- 5호선 네트워크 편의점(45개)입찰결과 유찰(1개사업사 참여)

▢ 명도 기간유예(연장)기간

구 분	계약종료	연 장	비고
명도기한	2018.04.18.	해당사업 개찰익일부터 20일이내(유찰시 제외)
계약조건	○ 기타 계약조건 동일 ○ 명도조건 기존과 동일

※ 임차인 낙찰되지 못할 경우 명도계획서 제출 및 20일이내 명도

▢ 점용료 징수계획

▪ 점용료 징수는 기 계약조건과 동일(기 임대차계약의 월임대료 상당액)

▪ 9개 편의점 명도예정(완료)까지 임대료 일할정산

▢ 명도 유예조건

▪ 명도기간이외 기타 임대차계약 조건 및 임대료 동일적용

▪ 임차인 낙찰선성시 원상회복 면제에 따른 시설물 포기각서 제출

▪ 계약상대자(임차인)가 낙찰되지 않을 경우 명도계획서 제출 및 명도

▪  유찰 및 기타사유로 낙찰자 지연 시 새로운 사업자 선정시까지 계약조건 유지

Ⅳ		향후계획

▢  명도기간 유예(연장)시행

- 명도조건 동일 및 사용점용료 정산방법등 동의서 득 추진

▢ 진행절차 : 명도기간 유예 요청(사업자) ➔ 이행확약서 징구 ➔ 방침 수립 ➔ 명도기간 연장 조치

Ⅴ		기대효과

▢ 사업공백(공실)없는 입찰로 부대수익창출 이바지

▢  성실의무 이행사업자 차별화로 건전한 상가문화 조성추구

붙  임 : 명도기간 유예(연장)이행확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