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의견 검토 결과(교육위원회)

□ 2021. 7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검토결과 : 총 4건

연번	4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에 생협, 유기농산물 우선 소비 촉진해야 합니다
제 안 자		이름 : 김태정 / 자치구 : 종로구 / 이메일 주소 : einfach_leben@naver.com
의견요지		□ 희망급식바우처 사용처 생협·지역상점 등으로 확대 필요 1. 편의점 외에 생협, 유기농 식품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2. 카드결제 외에 제로페이, 지역상품권 또는 생협 친환경 농산물 재료로 한 가공품 꾸러미 등 현물지급도 고려 3. 지역 상권 활성화와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역의 채식식당, 가까운 먹을거리 원료로 하는 소규모 식당 등을 발굴, 급식을 대신하는 건강한 식사 공간으로 소개하고 적극 제휴 4. 식생활교육과 연계, 연간 계획 세워서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각급 학교 단위 진행(추가예산 필요)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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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급식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를 못하고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여 결식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임. 추후로 급식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2. 교육청에서는 기후 위기시대 먹거리 생태전화 실천으로 건강한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목표로 학생들에게 그린 급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전환 먹거리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음. ※ 소관부서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팀 / 담당자 : 양준용(02-399-9587)
상임위 검토의견		희망급식바우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연번	5	희망급식 바우처의 건강한 한끼, 안전한 한끼 마련을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제 안 자		이름 : 최민아 / 자치구 : 성동구 / 이메일 주소 : hoho2104@nate.com
의견요지		□ 건강하고 안전한 한끼를 위한 희망급식바우처 시스템 도입 1. 상품 품절 등 문제 개선을 위한 가정 상황에 맞는 3단계 희망급식 바우처 선택화로 바우처 구매제품 및 사용처 확대 2. 편의점 서비스 개선 - 아동용 도시락으로 특화된 상품 개발, 상품 예약서비스 - 도시락 구매 시간대 차별화, 꾸러미 제품 개발, 상품코너 별도 마련, 간편주문 서비스 마련 등 - 지자체 자원봉사센타와 연계한 보조도우미 서비스 매칭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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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급식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고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임. 추후로 급식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바우처 사용처 및 구매제품 확대 등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2. 바우처 사업 추진시 편의점측에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및 바우처 특화 상품 개발하도록 요청하겠음. ※ 소관부서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팀 / 담당자 : 양준용(02-399-9587)
상임위 검토의견		희망급식바우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연번	11	희망급식바우처 지원사업
제 안 자		이름 : 유재원 / 자치구 : 노원구 / 이메일 주소 : kangbukfl@naver.com
의견요지		□ 희망급식바우처 지원사업 개선방안 1. 희망급식바우처 사업은 학생들 및 학부모에 대한 홍보부족 정책네이밍의 부적절, 정보제공의 빈약, 품목 선택권의 제한 학교관심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2. 학교 홍보조직을 통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심 제고, 초·중·고 모든 학생이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네이밍 개선, 카톡채널을 활용한 혜택 등 정보제공, 학생 설문조사를 통한 품목 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함.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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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향후 희망급식바우처 사업 진행시 홍보 및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소관부서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팀 / 담당자 : 양준용(02-399-9587)
상임위 검토의견		희망급식바우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연번	13	실체적 의미 고려한 급식바우처의 이용처와 지급기준 개선
제 안 자		이름 : 임혁진 / 자치구 : 강서구 / 이메일 주소 : akarua918@gmail.com
의견요지		□ 실체적 의미 고려한 급식바우처의 이용처와 지급기준 개선 1. 급식바우처 이용처 확대 및 개선 - “급식 지원” → “가정학습 위한 건강식료품 지원” 의미로 확장 및 수정 필요 2. 마트, 재래시장 등 이용처를 확대화를 통해 가격 대비 고품질의 음식품 제공 - 서울시 제로페이와 같이 사용처 동일하게 증대 (단, 주류구입 금지 등 제한) 3. 미등교 일수를 반영한 바우처 지급일수 개선 및 미사용시 기부로 인정하여 연말정산 혜택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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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후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바우처 사용처 및 구매제품 확대 등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소관부서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팀 / 담당자 : 양준용(02-399-9587)
상임위 검토의견		희망급식바우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이용처 확대를 위해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