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공동주택과 성명/전화번호 : 박순규 / 02-2133-7130
	담당자	부서명 : 공동주택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이규동 / 02-2133-7133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법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입법예고	2018. 10.
	법제심사	2018. 11.
	조례규칙 심의회	2018. 12.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개  요

□ 개정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조례명 변경

- (변경 전)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후)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정함

- 세입 : 학교용지 부담금, 가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세출 :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 과오납환급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근거 해당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주택건축국 / 공동주택과
부서장	성 명 : 박순규 / 직급 : 지방서기관 전화번호 : 02-2133-7130
담당자	성 명 : 이규동 / 직급 : 지방행정주사 전화번호 : 02-2133-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