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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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682번 □ 요구의원 : 유 용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5. 27.(금)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5. 20.(금)

기  획  담  당  관

(담당 : 박용운 ☎ 2133-6634)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1208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유 용 의원/요구일: 2016. 5. 20(금)

☎ 3705-1112~3, *************/ E-mail : uyongb1@naver.com

또는 Fax : 3705-1467

□ 요구번호 : 682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

1. 뉴타운사업 관련

- 시범사업부터 현재까지의 뉴타운(재정비촉진) 사업 지정 및 추진 현황

<지구명, 위치, 지정일자, 면적, 추진현황(단계)>

【 주택건축국 】

2. 역세권 시프트 사업 관련

-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최근 5년간)

(사업지구명, 위치, 면적, 사업개요, 사업추진현황)

【 도시계획국 】

3. 최근 5년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사례 관련

- 고시일자, 위치, 면적, 변경사유

※ 신속히 작성하여 5월 27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