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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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680번 □ 요구의원 :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5. 27.(금)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5. 20.(금)

기  획  담  당  관

(담당 : 박용운 ☎ 2133-6634)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교통-9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교통위원회 최판술의원(국민의당) / 요구일 : 2016. 5 .20( 금 )

☏3705-1059~61, Fax3705-1459 / E-mail : pschoi1206@naver.com

□ 요구번호 : 680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

【 전 실‧본부‧ 국 】

1. 2014, 2015년도 각 소관실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 예산액,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 예비비 집행내역

2. 1번 사항의 사업별 학술용역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유무

3. 1,2번 사항과 연계된 2016년도 지속 사업현황

4. 3번 지속사업별 사업계획서, 진행 및 예산집행현황

5. 1번 세부사업별 예산의 이용현황과 지방의회 의결 결과

6. 1번 예산의 전용현황과 그 이유

8. 2014년도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변상 및 징계조치 목록 및 경과조치

< 1~6, 8번 제출방법 안내 >

* 붙임양식 참조, 실국별 수합하여 5.27.(금)까지 공문 시행

-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 기획예산과

* 의원실 이메일 송부는 기획담당관에서 일괄 처리(5.26.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 실국별로 취합하여 의원실에 일괄 제출 요망

(해당사항 없을 경우, 즉시 carpe_diem@seoul.go.kr 회신요망)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pschoi1206@naver.com, seewoo95@seoul.go.kr)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3705-1412)으로 확인바랍니다.

교 통 위 원 회

(교통위원회전문위원실 ☎3705-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