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한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7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오한아, 김창원, 김춘례 의원(3명)
			찬 성 자 :	박기재, 이영실, 안광석, 김소영, 최영주, 이병도, 송재혁, 문병훈 의원 (8명)

1. 제안이유

○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이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