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확대 관련 -

시․도 사업담당자 대상 간담회 개최(안)

‘19.5.21, 사회서비스사업과-

추진 배경

○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대상에 의료급여 수급자(180일이상 사회적 입원자) 중 만 65세 미만 퇴원자 추가 지원* 예정(‘19.7월초 지원개시 예정)

* ‘19년 1,750명, ’20년 5,430명, ‘21년 5,430명 단계적 지원 실시(예정)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그간 사업 준비 경과, 사업 운영(시스템 포함) 방법 및 쟁점사항 안내 등 사업 준비 및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하여 자치단체와의 사전 공유 필요

사업 개요(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수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등 도모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40시간, 3개월(연장불가)

<업무처리 흐름도>

구분	⇒	사례관리	⇒	신청․접수	⇒	이용자 선정	⇒	통지
주체		의료급여관리사		신청인→의료급여관리사→시군구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내용		서비스 욕구조사 등 실시		서류작성 및 시군구에 전달		바우처 자격결정 및 사보원에 결과 전송		신청인에게 자격결정여부 통지

□ 간담회 계획

○ 일  자: 5.31(금), 14:00～17:00(3h)

○ 장  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층 나래실

○ 참석자

- 복지부: (사업과) 심용태․정승연 사무관, 송신정 주무관

(기초의료보장과) 김도균 사무관

- 지자체: 시․도 사업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의료급여관리 포함)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사업부) 선화숙 차장, 김여미 주임

○ 회의 내용

- 사업 추진경과, 서비스 내용 및 쟁점사항 등 설명(사회서비스사업과)

* 65세이상 장기입원 퇴원자 가사․간병 서비스 시범사업도 설명 예정

- 의료급여 장기입원 현황, 돌봄서비스 추진방향 등 설명(기초의료보장과)

- 사업 확대운영에 따른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안내(사회보장정보원)

시 간		세 부 내 용	담당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사회서비스사업과
14:00～14:30	(‘30)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안내, 장기입원 현황 등 설명	기초의료보장과
14:30～15:20	(‘50)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관련 추진경과 및 서비스 내용 안내 사업 쟁점사항 설명	사회서비스사업과
15:20～15:40	(‘20)	휴식
15:40～16:10	(‘30)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등 설명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사업부)
16:10～16:30	(‘30)	65세이상 장기입원 퇴원자 시범사업 설명	사회서비스사업과
16:30～17:00	(‘30)	토의 및 기타 사항 전달 등	참석자 전원

□ 향후 계획

○ 간담회 개최계획 안내(5.22): 기초의료보장과, 시도 사업담당자

* 의료급여 관리사 참여 안내는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전달

○ 간담회 회의자료 작성․취합(～5.29): 기초의료보장과, 사회보장정보원

○ 참석자 명단 제출(～5.24): 시도 사업담당 팀장(또는 담당자)

* 의료급여 관리사 참여자는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취합․제출

<참석자 명단 서식>

번호	자치단체명	부서명	직책(직급)	성 명	연락처(HP)
1
2

○ 시․도 주관 시․군․구 사업담당자 대상 전달교육 실시(～6.12)

* 교육실시 결과는 6.14일까지 복지부로 제출(교육일자․참석인원․교육실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