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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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5. 7. 27.

□ 요구번호 : 660번 □ 요구의원 :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 의원실 보좌관 : 홍지웅(politics99@assembly.go.kr/02-788-2180/*************)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5. 7. 31(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07. 31                                        국회의원 김희국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국정감사 자료요구입니다. (8건) 【 재무국 】 1. 공공공사 현황 1) 입찰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공사 입찰방식별 현황(수의, 적격, 최저가, 턴키/대안, 기타 등); 각 방식별 계약 건수와 비중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공사 입찰방식별 현황(수의, 적격, 최저가, 턴키/대안, 기타 등); 각 방식별 계약 금액과 비중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공사 입찰방식별 평균낙찰률 추이(수의, 적격, 최저가, 턴키/대안, 기타, 평균 등)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공사 계약금액별(500억 이상, 300억 이상, 10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미만) 사업 건수 및 비율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공사 계약규모별(500억 이상, 300억 이상, 10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미만) 사업 건수/금액및 당해 비율 2) 실적공사비, 예가 관련 - 2006년 이후 연도별 본 기관 공공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사업 기준 변화 (10억 이상, 30억 이상 등)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공사 입찰에 있어 본 기관이 제시하는 년 평균 복수예가 범위 3) 표준시장단가 관련 -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기재부 및 조달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및 유권해석 사항 - 2015년 현재 3월 이후 발주한 사업(발주전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표기)현황; 사업명, 계약일시, 계약규모, 진행상황 - 2015년 현재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사업내역(사업명, 계약일시 및 규모, 단가적용 공종 건수와 금액) 2. 공공공사 유보금 관련 - 본 기관 발주 공공공사 진행에 있어 관행적으로 유보금을 설정하는지 여부 - 유보금을 설정한다면, 통상적 규모(전체계약금액 대비)와 유보금 지급시기, 유보금 관련 근거(법령, 지침, 규칙 등)는 무엇인지 여부 4. 최근 5년간 연도별 발주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 현황 - 일시, 사업명, 대상 시공사, 부과 벌점, 벌점 사유, 벌점에 따른 제약(감점, 참여제한 등) 7. 공공공사 조례 관련 - 현 지자체가 규정한 공공공사 관련 조례, 계약특수조건 중 지역민 고용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8. 현상설계(설계공모) 관련 - 2012년 이후 연도별 현상설계(설계공모) 현황; 년도, 용역명, 초기 공모 설계용역비, 계약 업체 및 금액, 낙찰률; 계약 후 파기되거나, 업체가 변경된 사업 여부 - 최근 실시, 계약한 공모사업의 과업지시서 사본(1개 사업) 【 기획조정실 】 3. 최근 5년간 민간에서 공공공사 관련 본 기관에 소송을 제기한 현황 - 제기일시, 해당기업/개인, 사업명, 사유, 액수, 소송진행 현황 【 재무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5. 최근 5년간 권익위, 감사원, 공정위, 기재부, 국토부 등에서 공공공사 관련 본 기관에 제시한 시정, 조사, 개선 등 사항 - 일시, 해당 내용, 사유, 처분 내용, 본 기관 수용 여부 【 기획조정실(1), 재무국(2번 → 1번 제출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6. 기관 출범이래 본 기관 또는 산하 공기업이 설립한(현 출자 및 자회사 존속여부 무관) 출자회사, 자회사, 본 기관 소속인원이 절반 이상을 구성하는 사단법인/단체 현황 1) 설립년도, 현 출자, 자회사 존속여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해산 여부), 현 운영상황(활동 또는 해산/개명 등) 2)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상기 회사들이 본 기관 발주 사업 및 용역에 계약, 수주(주관, 컨소시움 포함)한 현황; 년도, 사업명, 계약액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홍지웅(politics99@assembly.go.kr/02-788-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