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순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	제안년월일 : 2019년 3월 일 제안자 : 이인순 의원 외 7명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센터의 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센터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 산 사 항 : 추후검토

다. 입 법 예 고 : 2019. 3. 13. ∼ 2019. 3. 18.(5일 이상)

라.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어린이 급식소”란 (이하 “급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4.“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등)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어린이 급식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

②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제목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