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5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2일
			발 의 자 :	최정순, 이광성, 김정환, 송명화, 김제리, 김경영, 김호평, 김혜련, 장상기, 김광수, 이정인, 이세열, 추승우 의원(13명)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러나 누수량 경감 사유 중 양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에 한함(안 제26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생 략)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