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8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송아량 의원(1명) 추승우, 이은주, 이승미, 김태호, 오중석, 임만균, 이경선, 문병훈, 정진술 의원 (9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시각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사의 사업범위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8호)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9호)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한다.

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10.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생 략) 1. - 7. (생 략)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신 설〉	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신 설〉	10.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11.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