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47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김희걸 의원 (1명)
			찬 성 자 :	오현정, 김제리, 권수정, 이승미 이태성, 황규복, 문병훈, 임종국 김호평, 홍성룡, 전석기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도시철도공채의 만기 후 시효만료로 시민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한 민원도 잦으므로 상환공고 또는 상환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약칭은 목적규정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목적규정에서 사용된 약칭을 입법기술 원칙에 맞게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시철도공채 상환의 공고와 안내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도시철도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공채(이하“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도시철도공채”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철도공채”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도시철도공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내) 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2. 공채의 소멸시효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환급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을 통하여 그 환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철도공채----------------------------------------------------------------.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도시철도공채”라 한다)---------------------------------------------------.
<신 설>	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내) 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2. 공채의 소멸시효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환급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을 통하여 그 환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에서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제1항), 소멸시효를 안내하도록 규정(제2항)함에 따라 언론상환 공고료 및 우편 안내비용이 발생함

- 2019년 현재 조례 시행규칙 및 방침을 근거로 별도의 예산편성없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고료 및 우편 안내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조례 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비용을 추계함

※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채상환 공고를 하고 있으며, 자체 방침을 근거로 2018년말부터 소멸시효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자체 방침 : 도시철도공채 미환급금 개별알림 추진(2018.10.31.)

○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도시철도공채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14,780천원(연평균 2,95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4,780천원으로 연평균 2,95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인 2020∼2024년 발생하는 비용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철도공채 상환공고료 및 소멸시효 안내 우편비용 등을 기초로 비용을 추계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4,780천원(연평균 2,956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도시철도공채`상환공고`및`안내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세입	-		-	-	-	-	-	-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4조의2 제1항	언론상환 공고료	2,100	2,100	2,100	2,100	2,100	10,500
	조례안 제4조의2 제2항	우편 안내비용	856	856	856	856	856	4,280
	소계(b)		2,956	2,956	2,956	2,956	2,956	14,780
□ 총 비용(b-a)			2,956	2,956	2,956	2,956	2,956	14,780

○ 도시철도공채 상환공고 및 안내비용 ≒ 14,7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도시철도공채`상환공고`및`안내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도시철도공채 상환공고 및 안내비용 = 2,956천원

= 언론상환 공고료 + 우편 안내비용

= 2,100천원 + 856천원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금액	산 출 내 역
계	2,956
언론상환 공고료	2,100	- 1,050,000원×2회= 2,100,000원
우편 안내비용	856	- 전년도 안내 보통우편비용 420건×1,000원 = 420,000원 - 당해연도 안내 등기우편 비용 200건×2,180원 = 436,000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