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6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1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인호 의원 최판술, 김기대, 장흥순, 유청, 양준욱, 신언근, 이정훈, 조상호, 신원철, 성백진, 김미경, 김희걸 의원(12명)
1. 제안이유 소속 기관장, 자치구청장, 공기업의 장의 표창 추천권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표창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표창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소속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시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	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시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표창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소속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