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5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1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인호 의원 장흥순, 최판술, 김기대, 신언근, 유 청, 양준욱, 이정훈, 조상호, 신원철, 성백진, 김미경, 김희걸 의원(12명)
1. 제안이유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이유로 관계 공무원의 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특별시의회 회기(회의) 중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하도록 함.
2. 주요골자 가.「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김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