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4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1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인호 의원 김기대, 장흥순, 최판술, 신언근, 유 청, 양준욱, 이정훈, 조상호, 신원철, 성백진, 김미경, 김희걸 의원(12명)
1. 제안이유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일자리의 질 개선 및 청년 삶의 수준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 달성 불가하고, 산하기관 인력부족으로 시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대 시민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시키고 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관 정원의 100분의 3을 청년구직자로 채용한다는 동 조례를 세분화 화여 100분의 3 중 100분의 2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나. 청년 구직자 채용은 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라. 청년고용 실적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달성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청년고용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 1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정원의 100분의 3을 청년구직자로

채용한다는 동 조례를 세분화 화여 100분의 3 중 100분의 2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함

안 제4조 2항에서는 청년 구직자 채용은 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함

안 제4조 3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2조에서는 청년고용 실적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달성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청년고용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 (신 설) -- 제5조~제11조 -- (기재생략)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 (신 설) --	제4조(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이중 100분의 2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4조 제3항에서 이동) -- 제5조~제11조 -- (현행과 같음) -- 제12조(과태료)제4조에 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 실적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달성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청년고용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3조 -- (제12조에서 이동) --

별지 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신:          [인]

제목: 청년고용 현황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청년고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전년도 채용실적				해당 연도 채용계획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전체: B/A) (정규직: B'/A)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전체: B/A) (정규직: B'/A)
	전체	15세 이상 34세 이하 (전체: B) (정규직: B')			전체	15세 이상 34세 이하 (전체: B) (정규직: B')

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