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승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2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추승우 의원(1명)
			찬 성 자 :	최 선, 정진철, 김 경, 김태호 양민규, 이은주, 경만선, 고병국 황인구, 장상기, 채유미, 김호평 정재웅, 홍성룡 의원(14명)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추진 시 시장과 구청장 간 행정사항 협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문제해결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추진 시 시장과 구청장간 행정사항 협의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