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 윤 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	발의년월일 :	2015년 월 일
		발 의 자 :	김경자, 김광수(도봉), 김인호, 김혜련,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이명희, 이현찬, 최조웅 의원 (10명)
		찬 성 자 :	권미경, 김종욱, 문영민, 박호근, 유광상, 조상호, 오경환, 오봉수, 유 용, 장인홍, 최판술 의원(11명)

1. 제안이유

○ 민간 부문의 공유문화 저변 확대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유제도개선자문단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조의3).

다.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기존 법‧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발굴 등을 위한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제5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4(공유제도개선자문단)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기존 법·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4조 중 “위원회의 회의에”를 “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 4. (생략) 제5조(공유 촉진정책)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 4. (생략) 제5조(공유 촉진정책)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제5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4(공유제도개선자문단)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기존 법·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의3에서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의4호에서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기존 법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상세 추계내역

○ 추계 대상

- 공유 현황 실태조사 비용(조례안 제5조의3)

- 단,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의 설치 · 운영 비용(조례안 제5조의4)이 발생이 되어 비용추계대상이나 ‘15년 ’공유서울 확산‘ 예산사업의 사무관리비로 27백만원이 기 편성되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함

○ 전  제

· 공유 현황 실태조사는 시장의 재량사항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 함

· 공유 현황 실태조사는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시장은 공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조례안 제5조의2)에 따라 공유 현황 실태조사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봄

○ 산출방법 : 최근 5년간(‘10~14) 학술연구용역비 평균으로 산출

- 학술연구용역비 산술평균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본청·사업소 포함) 학술용역비(서울시 조직담당관 ‘15.8.5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평균	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현황	1 / 132,398	310 / 41,043,662	45 / 7,847,940	40 / 5,624,806	67 / 9,783,347	78 / 10,519424	80 / 7,268,145

○ 산출결과(총비용) : 132백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5조의3)	132,398	0	0	0	0	132,398
	소계(b)	132,398	0	0	0	0	132,398
□ 총 비용(b-a)		132,398	0	0	0	0	132,398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주무관(02-3705-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