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요즘 청년실업률도 높고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 높은 실업률, 긴 구직기간. 관계단절, 고립감. 자존감 저하...사회적 안전망

○ 취업준비 – 각종비용 충당 – 아르바이트 – 시간부족 – 취업실패... 악순환

2.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 청년의 현실하고 이어지는 데요. 금전 비금전적 지원 – 청년의 활력을 높이자는 것

○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돈=시간, 곧 기회를 주자는 것.

○ 실제 구직활동에는 학원비, 책값, 공모전비용, 스터디비용, 면접준비, 시험응시료 등 많은 ‘경비’와 평균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월세, 생활비, 학자금 상환을 위해 2~3개의 알바를 전전하고 있으며, 넉넉지 못한 경제사정으로 제대로 된 구직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실제 신청자를 받아보니, 구직활동에 드는 ‘돈’이 없어서, 알바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취업준비를 못하는 청년들이 절대다수였고, 청년수당은 이러한 구직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의 ‘시간’과 구직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자는 것임

○ 또한 금전적 지원(6개월×50만원)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가진 다양한 자원(취업정보제공, 취업현장, 시니어 멘토단) 연계와 같은 비금전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7.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 등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하필 청년에게 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결국,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를 둔 할머니, 자식을 둔 아버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청년수당'은 하루에 2~3개씩 알바를 뛰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의 용돈 부담 역시 덜어줍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직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은 많지는 않지만 작은 안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취직한 청년들이 미래에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3. 50만원, 청년들에게 용돈밖에 더 되나요? 그 돈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거나 지원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세금낭비)

○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중앙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년 2조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1억원당 고용효과는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장려수당’(59.9명)이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13.9명)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직접 지원이 더 효율적 이라는 사실

지난 2.24 대통령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보조금을 기업에 간접지원하는 것 보다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노동연구원)

4. 청년수당을 받으면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까요?

(고용의지 저하문제)

○ 고용의지 저하문제는 6개월에 한정된 청년수당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0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을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6개월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그 지원금으로 비정규직, 초단기알바와 같은 임시 일자리대신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 사용될 것이며, 이것은 청년수당 신청당시 지원자들이 작성한 활동계획서에도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 실제로 독일에서 행해졌던 기본소득 캠페인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 (1년간 1천유로씩 46명에게 기본소득 제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을 받은 다음에 ‘베짱이’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직 상태였던 3명은 직업훈련이나 추가 교육을 받는 데 기본소득을 사용했고,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학교 진학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2038.html

5. 서울에 있는 청년들만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정책 아닌가요?

○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거주 3천명에게만 한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거나 국가정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로 쓰거나 헛된 곳에 쓰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죠? 아무런 조건없이 일방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그 돈이 구직활동에 쓰여지는지 어떻게 알죠?

○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아 당초 계획한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쓰여졌는지 매니저가 1차로 모니터링하고

○ 주요 지출내역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흥비 등 구직활동 이외의 범위에 쓰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7. 청년수당이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주시죠.

○ 협의를 충실히 진행.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협의 내용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협의 결렬. - 청년과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7.4일부터 2주간 모집. 6300명 모집. 현재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8월 초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그 다음주에 1차로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

8. 접수를 받아보니 청년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든가요? 어떤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까?

○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하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묻어남.

○ 취업준비 – 각종비용 충당 – 아르바이트 – 시간부족 – 취업실패... 악순환

○ 단돈 만원이 없어서 걸어다니고 집근처로 학원을 구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청년들.

-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경리/회계분야로 이직하고 싶은데 각종 교재나 학원비 등 비용이 버거워 접어두고 있었어요.”

- “생활비 마련 아르바이트하느라 취업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 “응시료만 30만 넘는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돈이 부담스러워요.”

- “창업을 위한 제품개발에 돈을 다 써서 단돈 만원이 아쉬워요, 밥값도 없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닙니다.”

9. 정부의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로 인해 청년수당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의 계획은?

○ 중앙정부가 청년들의 버거운 현실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직권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청년수당을 막는다해도 청년의 절박한 현실까지 막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계속될 거구 그 울림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