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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틀	‘소통방통’ 서울시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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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간 – 0303~0325 청년의 삶은 왜 정책은 그대로여야 합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서울의 청년정책은 청년 당사자의 현재적 관점과 미래비전을 고려해서 만든 종합플랜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나아가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서울청년정책 기자설명회 (2015.12.10.) *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의지를 가진 미취업 청년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지원금액 : 월 50만원 청년수당에 대한 갑작스러운 협의 결렬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과장과의 대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간 – 0303~0325 청년의 삶은 왜 정책은 그대로여야 합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서울의 청년정책은 청년 당사자의 현재적 관점과 미래비전을 고려해서 만든 종합플랜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나아가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2015년 11월 초, 우리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구직의지를 가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며 본격 시행만을 앞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정부의 급작스런 입장선회로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과장과의 대담 인터뷰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 전희원 아나운서 + 구종원 과장 0002~30 반갑습니다~ 힘들수록 밝은 인사 ^^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청년지원사업’ 힘든 가운데서도 느껴지는 보람 #전희원 아나운서 시간 – 0110~0119 Q. 유독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청년지원사업’을 우리시가 추진하는 취지는? # 투샷 + 구종원 과장 시간 – 0125~0207 청년실업률 11%, 점점 길어지는 구직기간, 대인관계 단절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의 상실. 청년의 자존감 상실은 사회의 활력까지 저하시켜 # 구종원 과장 + 투샷 시간 – 0207~0225 서울시가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 그래서 생각한 ‘청년수당’ #투샷 + 구종원 과장 시간 –0225~0243 금전적 지원 + 비 금전적 지원 단기적으로는 구직활동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자존감을 회복 # 구종원 과장 + 투샷 시간 : 0243~0312 구직활동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용’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구직준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 이는 구직 실패로 이어져... 끊을 수 없는 악순환 # 구종원 과장 + 투샷 시간 : 0354~0423 결국 돈은 곧 시간이고, 이를 통해 기회를 주자는 취지. 50만원 = 하루 3시간 구직활동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역할 # 전희원 아나운서 + 구종원 과장 시간 : 0513~0529 지급하는 현금 액수에만 관심이 쏠려 정작 사업의 취지는 잊혀져... # 전희원 아나운서 + 투샷 시간 – 0728~0737 Q. 복지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 중에서 왜 ‘청년’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지? # 구종원과장 시간 – 0142~0143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 구종원과장 + 전희원 아나운서 시간 – 0803~0813 기회도 많고, 젊고, 쇠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분명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 구종원 과장 + 투샷 시간 : 0826~0851 지금 청년세대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른바 ‘해도 안되는 시대’를 산다는 것... 바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 그래서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구종원 과장 + 투샷 시간 – 0947~0959 청년이 떠안는 문제는 모든 세대의 짐. 시간 – 1032~1037 그 일정부분을 정부(서울시)가 메워주는 개념 # 전희원 아나운서 + 투샷 시간 – 1053~1107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 그리고 당장 필요한 지원. 모두 꼭 해야 할 일. # 전희원 아나운서 시간 – 1142~1201 Q. 청년수당으로 직접 지급하는 ‘50만원’의 비용이 갖는 의미는? # 구종원 과장 시간 – 1320~1421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결과 예를 들어 1억원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청년 직접 지원 vs 고용주 지원, 효과는? 청년 직접 지원의 경우 60명의 일자리 창출 및 구직 효과 고용주에게 지원할 경우 약 13명의 일자리 창출 및 구직 효과 발생 # 구종원 과장 + 전희원 아나운서 -시간 : 1501~1523 Q.지원비용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 구종원 과장 + 투샷 -시간 : 1542~1635 6개월간의 활동 계획서 지원시 의무 제출 매월 결과보고서도 꼭 제출토록 함 매니저들이 청년 구직활동 사후 모니터링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 통해 검증 # 투샷 시간 : 1710~1719 Q. 복지부와의 갈등과 협의를 반복해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 구종원 과장 + 투샷 시간 : 1752~1821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여차례 이상 정책 책임자간의 만남 통해 실무협의 6월10일. 복지부의 4가지 요구안 반영해 협의 완료. 갑작스러운 복지부의 협의 결렬 통보. # 투샷 + 구종원 과장 시간 : 1831~1847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7월 4일부터 2주간 ‘청년수당’ 지원 신청 받아 3천명 모집에 6천 3백명 지원, 선정 작업 중 # 전희원 아나운서 시간 – 1925~1941 Q.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은? * 직권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 구종원 과장님 + 투샷 시간 –1950~2001 지원자들의 신청사연과 동기를 읽으며 느껴지는 청년들이 짊어진 무게 # 구종원 과장 + 투샷 시간 – 2011~2024 청년현실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직권취소를 할 수는 없을 것. # 구종원 과장 시간 – 2028~2047 직권취소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 제소 통해 법적인 다툼을 벌일 계획 # 전희원 아나운서 + 구종원 과장 + 전희원 아나운서 시간 – 2126~2153 사실상 직권취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수당지급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지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Q. 청년수당 지원 신청 사연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 구종원 과장 + 전희원 아나운서 -시간 : 2155~2246 한 탈북 청년의 사연 열심히 살아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 # 구종원 과장 + 전희원 아나운서 + 투샷 탈북보다 힘든 알바탈출. 교통비 만원 아끼기 위해 하지 않아야 할 고민을 하는 청년들 # 전희원 아나운서 + 투샷 + 과장님 + 전희원 아나운서 시간 : 2259~2336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이에 대한 공격,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를 상황 서울시에서 현재 가장 힘든 부서를 이끌어가는 중 ;;;; ‘사실...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냐....’ 분명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결실은 있기 마련. # 전희원 아나운서 + 구종원 과장 시간 – 2339~2347 Q. 청년정책 관련 여러 사업 추진시 도움을 받은 부서는? # 구종원 과장 시간 – 2350~2437 ‘서울형 청년보장 2020’에 따른 20개 정책 추진 중 주거문제, 부채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청년문제 청년이 정책적 화두가 되면서 많은 부서들의 아낌없는 지원받아 늘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 청년정책담당관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매일아침 함께 외치는 구호! “청년이 미래다!” # 청년이 미래다 ! 외치는 장면 # 전희원 아나운서 + 투샷 + 구종원 과장 -시간 : 2627~2633 청년이 미래이기에, 청년정책담당관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서 # 전희원 아나운서 + 투샷 -시간 : 2636~2709 분명 이전 세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청년들... 이전세대에 있던 꿈과 낭만이 실종된 세대... 옛날(?)을 추억하며 현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는 대화는 한동안 죽~~~ # 투샷 시간 : 2926~2936 주무부서로서 긍정과 부정을 오가며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을 시간들... # 전희원 아나운서 + 구종원 과장 시간 : 2946~2960 지금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청년들이 서울시와 함께 힘을내고 꿈을 키워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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