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0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송도호 의원(1명) 김상훈, 김정태, 김제리, 김수규, 김달호, 송재혁, 이호대, 채인묵, 김 경 의원(9명)

1. 제안 이유

◦ 교통문화교육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역량향상과 생활편의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한편, 운영에 있어 공익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관련 조항이 미비한바 해당 조항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임.

2. 주요골자

가. 목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개정 시행사항 반영 (안 제1조)

나. 공휴일인 선거일에 대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반영 (안 제5조제2항)

다. 수탁자는 교통문화교육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16조)

라. 시장은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17조)

마. 시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밖에 교통문화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    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제4호·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는 제19조로 하고, 제16조·제17조·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및 -----------------------------------------------------------------------------------------------------------------------------------.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
<신 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시행규칙) (생 략)	제19조(시행규칙) (현행 제1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