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김구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638	발의연월일 :	2015년 7월 30일
번 호		발 의 자 :	김구현, 이성희, 김경자 의원(3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상훈, 김인제, 김종욱, 김진철, 김혜련, 문상모, 송재형, 오경환, 우형찬, 이윤희, 이현찬, 장인홍, 전철수, 최조웅, 최판술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필요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과 서울특별시가 추가로 파악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실태조사,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실태조사,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관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제4조 제1호~제4호)

○ 동 조례안 제정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제4조제1호),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실태조사,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제4조제2호),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제4조제3호),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조제4호)

2. 미첨부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추계 상세내역

○ 대상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제4조제1호)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희생자 관련 신청인은 총 10,860건이며,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사건이 전체 신청 건수의 88.6%였음. 그 중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총 7,946건 중 서울은 279건(2.6%)임

☞ 서울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24명(자료출처 : 자치행정과 ’15.6월)

- 적대세력관련 민간인 피해자 16명, 군경에 의한 희생자 5명, 형무소재소자 희생자 3명

- 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 전국단위 차원이거나, 기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는 내용, 지원내용이 명시적이지 않아 추계가 불가한 경우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추계대상사업	추계 제외 사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실태조사,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제4조제2호)	▪ 전국차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계 제외 ※ 기록사업으로 ‘과거사 아카이브’ 설치·운영, 진화위와 국내외에서 수집·생산된 기록의 보존·정리·활용, 수집자료의 전산화 작업추진, 생존자·피해자·희생자 유가족 및 관계자 구술기록 및 영상기록 사업추진, 국내외 관련 사료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희생기록의 수집·분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분류 및 활용방안모색(과거사문제의 미래지향적 치유·화해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국민대통합위원회보고서’14.12. p201, 올바른과거사 정리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14.11.4. p26)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제4조제3호)	▪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계제외 ※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내용(’15년 예산 220백만원)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안보포럼, 구 순회안보교육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4호)	▪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어 추계제외

○ 전제

- 평화위령제 규모, 행사내용, 지원규모 등 해당 요소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중 물가인상분 제외

○ 기간

-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안의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함

○ 방법 : 최근 사례를 참고하여 위령사업 추계

○ 위령사업 총 비용 ≒ 150백만원

-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하여 위령사업을 한 최근 사례로는 전라남도 위령제로 총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함

사례) 전라남도 위령제지원금 : ’15년 6월 추경에 3천만원 편성

경남함양군 위령제지원금 : ’12년 3백만원, ‘13~’15년 4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총소요액	30	30	30	30	30	150
위령사업	30	30	30	30	30	150
주 : 위령사업은 물가인상분을 제외

5. 덧붙이는 의견

<국회, 과거사 관련 발의법안>

-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수성의원 등 11인 ’15.6.8발의))

-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15.4.10발의))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등 15인(’15.2.27발의))

-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호 의원 등 10인(’14.6.24발의))

- 한국전쟁전후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병석의원 등 11인(’13.8.13발의))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낙연 의원 등 36인(’12.12.18발의))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 관련 시행법안(시행일)>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1996.4.6)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4.13)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6.6)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17)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5.1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10.25.)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12.1)

6. 작성자 :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정진영주무관(☎ 3705-1279)

붙임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현황(자료출처 : 자치행정과)

2. 광역시·도별 6·25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현황 1부

붙임 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보고서 진실규명 결정 현황

연번	사건유형	사건수 (병합)	신청건수	서울시 사건 유형	신청 건수	피해자 (명)
		373	8,479	3	20	24
1	항일독립운동	20	20	-	-
2	해외동포	3	5	-	-
3	적대세력관련	65	1,437	1	14	16
4	민간집단희생	151	6,780	2	6	8
5	인권침해	134	237	-	-

서울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현황

연번	사건유형	사건명	사건 수 (건)	피해자수 (명)
계			20	24
1	적대세력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서울지역 피해사건	14	16
2	민간집단 희생사건	서울·인천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4	5
		중부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2	3

1. 적대세력 관련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연번	자치구 (10개)	사 건 명 (14건)	피해자수 (16명)
1	종로구 (2건)	종로구 이○○ 희생추정사건	1
2		종로구 혜화동 이○○ 강제연행사건	1
3	중구	신당동 박○○ 강제연행사건	1
4	용산구	보광동 박○○, 회○○ 희생사건	2
5	성북구 (3건)	돈암동 신○○ 희생사건	1
6		돈암동 권○○ 강제연행사건,	1
7		번동 안○○ 강제연행사건	1
8	은평구	녹번동 김○○ 희생사건	1
9	서대문구	창천동 김○○ 희생사건	1
10	마포구 (2건)	창전동 노○○ 희생사건	1
11		대흥도 임○○ 강제연행사건	1
12	영등포구	신길동 함○○, 함○○ 강제연행사건	2
13	동작구	흑석동 송○○ 희생추정사건	1
14	서초동	서초동 이○○ 희생사건	1
1	동작구	흑석동 최○○ 강제연행진실규명 불능사건	1

※ 신청사건 21건 중 신청인 취하, 연락두절 등으로 16건 조사대상

※ 동일한 시기 및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2건을 병합하여 15개의 사건으로 정리

2. 민간집단희생사건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연번	발생장소	사 건 명 (4건)	피해자수 (5명)
1	종로경찰서	최○○, 오○○ 부부 희생사건	2
2	동대문 경성전기	조○○ 희생사건	1
3	마포경찰서	문○○ 희생사겅	1
4	중구 장충단 인근야산	이○○ 희생사건	1

※ (김○○외 15명, 20건 신청)

※ 서울과 인천에서 희생된 민간인 사건은 조사과정에 총 99명의 희생사실만 확인 또는 추정됨(서울 5명 ,영흥도 41명, 인천 52명, 강화군 교동면 1명)

중부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연번	발생장소 및 사건명 (2건)	재소자	피해자수 3명	비고
1	서대문 형무소	김○○ (한국전쟁 전)	1	미신청
2	영등포 형무소 수원농장	성○○ (한국전쟁 발발직후)	1	진실규명 확인
3		차○○ (한국전쟁 발발직후	1	진실규명 추정

※ 성문기외 45명 신청, 45건 조사

(서울서대문형무소 12건, 마포형무소 9건, 부천·영등포형무소 7건, 영등포형무소 수원농장 2건, 인천소년형무소 10건, 춘천형무소 5건)

광역시·도별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현황

붙임2

(2015.6.4.기준)

시도명	조례	제정일자	15예산	조례지원내용
경기도	○	14.12.31	0	1. 평화공원 조성사업 2.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시·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광주 광역시	○	15.3.1	0	1. 희생자 유해 발굴 2. 평화공원 조성사업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4.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5.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대전 광역시	○	15.4.17	0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	15.2.26	추경심의때관련단체 요구로 위령제사업비 3천만원 편성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및『전라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	’12.12.17 발의했으나 폐지	0	-

※ 관련 조례제정 15개 시군구(경기여주시’15.3.31, 충북청주시’14.12.26, 충남서산시’15.1.26, 충남홍성군’14.12.30, 전북순창군’14.12.31, 전남화순군’15.3.6, 전남영암군’14.12.31, 전남함평군’14.12.31, 전남영광군’14.12.30, 경남진주시’14.12.26, 경남거제시’15.1.7, 경남함안군’13.12.31-위령제 지원금 ’12년 3백만원, ‘13~’15 4백만원 지원, 경남함양군’14.12.30, 경남거창군’14.12.31, 경남창원시’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