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63
건 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9년 3월 12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9년 3월 26일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9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9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성  북  구

(재  무  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63

제출년월일 : 2019. 3.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구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재지	재산구분	대 상	평가액	금 액(원)	비고
취득	장위동 231-259	토지	212.00㎡	835,825,000	897,800,000
		건물	305.46㎡
		리모델링 (용역비등 포함)	지하1층,지상2층	-	497,200,000
		계		1,395,000,000

※ 부동산(토지+건물)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3. 성북구 장위동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 계획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1-259

○ 토 지 면 적 : 212㎡

○ 건축물 규모 : 연면적 305.46㎡,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 건 축 계 획 : 기존 건축물 활용 리모델링

○ 용    도(안) : 주민공동이용시설(자치회관 별관, 노인정 등)

※ 주민의견 수렴 시 제안 용도임

4. 부지매입의 필요성

○	장위12해제구역 내 위치한 본 대상지는 장기간 사업지연 및 해제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주민공동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요청한 사항으로 세대통합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이 소통·공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5. 매입방법

○ 매입시기 : 2019. 4월

○ 매입방법 : 소유주와의 협의 매수

6. 주관과(도시재생과) 의견

○ 매수 금액이 감정평가액보다는 높으나 금회 매수가 협의 매수로 진행하여 매도자가 거부 시 다른 대안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리모델링 사용 시 재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상정 금액으로 매수코자 하며,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로 조성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코자 함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법 조 항	내 용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 의결사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 :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합 계			비 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	212 305.46	783,356 114,444	1	305.46	497,200	1 1 1	212 305.46 305.46	783,356 114,444 497,200
	1．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1 1	212 305.46	783,356 114,444				1 1	212 305.46	783,356 114,444
	2．교환으로 취득	토 지
	3．기타 취득 (리모델링)	토 지 건 물 기 타				1	305.46	497,200	1	305.46	497,200	2019년 설계용역 2019년 리모델링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매 각(철거)	토 지 건 물 기 타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으로 처분	토 지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1,395,000		주민공동이용 시설 조성
1	토지매입	장위동 231-259	212.00㎡	783,356	2019. 4월
	건물매입		305.46㎡	114,444
	리모델링		305.46㎡	497,200	2019.12월

【위치도 및 현황사진】

소재지	장위동 231-259	대지면적	212㎡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 2층	소유자	박종권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기초 (천원)	금액(백만원)
총 계		1,395,000	1,395
공사비	소계	458,000	458.00
	건 축	◦ 1,500/㎡×305.42(연면적) ≒ 458,000	458.00
보상비	소계	897,000	897.00
	토 지 + 건 물	◦ 4,231,000원/㎡×212(대지면적) ≒ 897,000	897.00
용역비	소계	32,740	32.74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 참고 = 26,000	26.00
	감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 참고 = 6,740	6.74
기타	소계	7,260	7.26
	감정평가비	◦ 2개 업체×1,630 = 3,260	3.26
	등기 등 소요비용	◦ 취득세, 수입인지대 등 소요비용 = 500	0.50
	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한 산정 = 3,500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