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의안 번호	625		발의년월일 :	2015년 7월 14일
			발 의 자 :	박중화, 우미경, 최호정, 이명희 김용석(서초), 성중기, 이혜경, 이석주, 강감창, 서영진, 최판술, 우형찬, 박기열 의원(13명)

1. 주  문

○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비롯한 물품판매, 구걸, 광고물 배포 등 무질서 행위 단속을 위해 2011년부터 투입된 지하철보안관은 오전 7시부터 지하철 운행이 끝나는 오전 1시까지 2교대로 활동하며, 무질서 행위자에게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이 없는 단속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무질서 행위자에 대한 단속이 곤란한 상황에 있음

○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자체적 사법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검거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성범죄를 비롯한 무질서 행위자등에 대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여 지하철보안관도 사법권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속권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최근 성추행과 폭행 등 지하철 범죄의 사각지대가 높아지고 있어 지하철 성범죄 및 무질서를 단속·예방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지하철보안관을 투입 운영하여 성범죄, 잡상인, 노숙인 등을 단속하며 더욱 강화된 지하철 범죄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은 없고 단속 책임만 있는 지하철보안관은 단속 활동에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방어권도 없기 때문에 단속활동의 어려움이 있어 단속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서울메트로 1·3·4호선과 동일노선을 운행중인 코레일은 지하철경찰대가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아 사법권도 있어 수사도 가능한데 지하철보안관은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고 사법권이 없어 무질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차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대상을 명확히 단속하고 노약자 및 여성, 교통약자들을 위해 범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최근 성추행과 폭행 등 지하철 범죄의 사각지대가 높아지고 있어 지하철 성범죄 및 무질서를 단속·예방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을 투입 운영하여 성범죄, 잡상인, 노숙인 등을 단속하며 더욱 강화된 지하철 범죄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은 없고 단속 책임만 있는 지하철보안관은 단속 활동에서 최소한의 방어권도 없기 때문에 단속활동의 어려움이 있어 단속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메트로 1·3·4호선과 동일노선을 운행중인 코레일은 지하철경찰대가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아 사법권도 있어 수사도 가능한데 지하철보안관은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고 사법권이 없어 무질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차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대상을 명확히 단속하고 노약자 및 여성, 교통약자들을 위해 범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지하철보안관도 사법권을 적용하여 관련 법령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5.  7.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