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성  북  구

(재  무  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0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구분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금액(원)
취 득 (건물 신축)	(가칭)장위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장위동 230-158 (1필지)	423㎡	2,000,000,000

※ 해당필지는 현재 성북구 재산으로 장위동 230-16(주) 부지와 함께 거주자 주차장으로 운영 중

3. (가칭)장위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계획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0-158

○ 토지면적 : 423㎡

○ 건축규모 : 연면적 423㎡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9. 7 ∼ 2020. 12 (예정)

○ 시설내역 : 다목적시설(헬스장 등)

층별	사 용 공 간	비고
1층	주차공간	필로티 등 검토
2층	다목적공간(에어로빅, 요가 등) 및 부속시설 등
3층	헬스장 및 부속시설 등

4. 사업추진의 필요성

○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장위1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5. 추진일정

○ 2019. 04 ∼ 06 : 설계용역 발주

○ 2019. 07 : 공사착공

○ 2020. 12 : 공사준공 및 운영

6. 주관과(도시재생과) 의견

○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성공적인 추진 및 지역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법 조 항	내 용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 의결사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 :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9년∼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설계 및 공사착공)			2020년(공사 및 준공)			합 계			비 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건 물	1	423	129,487	1	423	1,870,513	1	423	2,000,000
	1．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으로 취득	토 지
	3．기타 취득 (신축)	건 물	1	423	129,487	1	423	1,870,513	1	423	2,000,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매 각(철거)	토 지 건 물 기 타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으로 처분	토 지

2019년∼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2,000,000		(가칭)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1	건물신축	성북구 장위동 230-158	연면적 423	2,000,000	2020년 12월 (예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소재지	장위동 230-158	대지면적	423㎡
건물규모	(신축) 423㎡/지상 3층	소유자	성북구

※ 장위동 230-16(주) 부지와 함께 거주자 주차장으로 운영중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기초 (천원)	금액(백만원)
총 계		2,000,000천원	2,000
공사비	소계	1,765,890천원	1,765.89
	건 축	◦체육시설 423㎡×3,071천원 = 1,299,033천원 ◦주차장 211,50㎡×1,955천원 = 413,482천원	1,712.515
	기 타	◦폐기물처리비 427㎡×125천원 = 53,375천원	53.375
설비비	소계	104,623천원	104.623
	시설부대경비	◦1,712,515,500×0.27% ≒ 4,623천원	4.623
	장비구축(구입)비	◦체육시설 장비 100,000천원	100
용역비	소계	129,487천원	129.487
	기본·중간·실시설계	◦설계용역비 1,712,515천원/1.1×4.69% ≒ 73,020천원 ◦부가가치세 73,020천원×10% ≒ 7,302천원 ◦손해배상공제료 73,020천원×0.520% ≒ 340천원	80.662
	감리	◦설계감리용역비 1,712,515천원/1.1×1.17% ≒ 18,270천원 ◦부가가치세 18,270천원×10% ≒ 1,827천원 ◦손해배상공제료 18,270천원×0.398% ≒ 70천원	20.167
	인증료	◦경계측량비 1,180천×1.1 ≒ 1,300천원 ◦지질조사비 5,000천×1.1 ≒ 5,500천원 ◦BF예비인증 5,000천×1.1 ≒ 5,500천원 ◦BF예비인증 수수료 1,648천×1.1 ≒ 1,812천원 ◦BF본인증 10,000천×1.1 ≒ 11,000천원 ◦BF본인증 수수료 3,224천×1.1 ≒ 3,546천원	2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