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613	발의연월일 : 2015년 7월 3일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1명) 찬 성 자 : 주찬식, 김현기, 최호정, 신건택, 이혜경, 박중화, 박마루, 강구덕, 우미경, 맹진영 의원(10명)
번 호

1.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제9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 중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를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조 제2항3호 중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생 략) 제4조(계약의 체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 -----------------------------------------------------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 ---------------------------------- ------------------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생 략) 제4조(계약의 체결) ① ------------- --------- 해당하는 사람은 -------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 --------------------------------- --------------------------------- 아니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 ------------------ 있는 사람 4. --------------------------------- --- 아니한 사람 ②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해 새로 규정된 개념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것임으로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