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9		발의연월일 : 2015년 7월 1일 발 의 자 : 김현기, 황준환, 박마루, 진두생, 이혜경, 최호정, 박중화, 신건택, 강구덕, 주찬식, 이명희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장 및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1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무삭급식을 위하여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장 및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  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