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14. 6. 4)관련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및 직무소홀,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등 비위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분위기를 쇄신, 각종 비위행위 등을 예방

○ 부패행위의 지능화·다양화에 따른 고강도 점검활동 필요성 증대 및 정치적·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요소 사전 차단

○ 무사안일 업무처리 등 직무 소홀, 각종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 필요

	< 공직선거법 등 주요 위반사례 >
• 교사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후보자 지지·선전 발언(벌금 70만원) •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특정후보자 비방 글 게시(벌금 200만원) • 공무원이 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 보도에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출입기자 16명에게 각 20만원씩 총 230만원 제공(벌금 1천만원) • 공무원이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방문,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 기표 요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입후보예정자의 친구인 공무원이 동기 모임 등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특정 후보자를 힘차게 밀어주자며 지지를 호소(벌금 80만원)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2. 24(월) ~ 6. 4(수) (선거 종료 시까지)

※ 기간 중 주 1회 이상 점검 / 선거일 30일 전 세부 점검일정 별도수립

□ 점검대상 : 전 기관

□ 점 검 반 : 소방감사반장 등 15명

조 별	점검자	점검기관
1 조 (총괄팀장)	이경엽, 류혜정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소방학교, 방재센터
2 조 (감사팀장)	신민준, 김명균, 권석용	영등포, 구로, 관악, 동작, 강서, 양천
3 조 (조사팀장)	이상일, 김금종, 공병렬	동대문, 광진, 노원, 중랑, 성북, 도봉, 강북
4 조 (조사담당)	김지수, 이용관, 탁한수	종로, 중부,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 점검방법 : 주간 또는 야간 노출․비노출 병행

○ 비위정보 등 자료 수집을 병행, 목표 집중 식 감찰활동 전개

○ 소방관서 불시 방문확인, 주요대상자 일일행선지 밀착·파악 등

○ 선거개입 등 선거부정사례에 대한 예방․지도 점검 병행

○ 취약시간대 점검 활동 병행으로 실질효과 제고

	< 공직선거법 등 주요 위반사례 >
• 교사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후보자 지지·선전 발언(벌금 70만원) •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특정후보자 비방 글 게시(벌금 200만원) • 공무원이 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 보도에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출입기자 16명에게 각 20만원씩 총 230만원 제공(벌금 1천만원) • 공무원이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방문,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 기표 요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입후보예정자의 친구인 공무원이 동기 모임 등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특정 후보자를 힘차게 밀어주자며 지지를 호소(벌금 80만원)

Ⅲ		중점 점검사항

□ 선거법, 정치적 중립의무 등 위반 행위 적발

○ 직위를 이용한 정차자금(기탁금) 부당 알선*(의사억압, 강요) 행위

*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밖에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

○ 공공연한 선거지원 및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및 선거결과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비리행위 및 기강해이 집중 감찰

○ 인․허가, 계약 및 인사 관련 특혜 등 금품․향응 수수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도박 등 근무 불성실한 복무자세

○ 유기장, 사우나 출입 등 개인용무를 위한 무단이석

○ 당직근무 실태 및 업무서류의 노출․방치 등 보안관리 실태

○ 차량․장비의 유지관리 및 출동태세 확립 실태 등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관련 복무규정 위반행위 적발

○ 소방공무원의 금품, 선물수수 행위, 품위손상 및 근무태만 행위 등

□ 여론동향 파악 및 수범사례 수집

○ 소방공무원 비위 여론 등 정보수집 활동

○ 업무개선 사례 및 일선직원 애로․건의사항 청취

Ⅳ		향후계획

□ 사전 교육·지도 강화를 통한 선거법·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예방활동 전개

ㅇ「선거관련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전파, 소방관서장 중심 자체교육·예방활동 강화

•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동법 제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동법 58조~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동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동법 제112~116조(기부행위의 제한금지)

• 정당법 제22조(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 정치자금법 제3조·제8조(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금지), 동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등

□ 일관된 감찰활동 전개, 위법·부당 사례 적발 시 엄중 문책

ㅇ 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향응·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행위자, 허위 무고성 투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ㅇ 적극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가벼운 문제야기나 업무처리 미숙 등 경미한 사안은 현지시정 또는 주의․교육(직원 위축 최소화)

□ 추후 문제·수범사례 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

Ⅴ		행정사항

□ 외부 상급기관 방문대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찰활동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