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반사례

◈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선거(정치)중립 위반사례 임

□ 추진방침

□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선거(정치) 중립으로 조직 위상 확립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참여 등에 관한 선거 중립

□ 관계법령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동법 제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동법 58조~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동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동법 제112~116조(기부행위의 제한금지) • 정당법 제22조(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 정치자금법 제3조·제8조(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금지), 동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등	• (공직선거법) 개인은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참여 가능,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단체명의 또는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의용소방대는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거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로서 단체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원개인은 해당하지 않아 선거운동 참여가능, 후보자 등록도 제한 할 수 없음 • (조례)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 임용권자(시․도지사)가 해임조치

□ 선거관련 위반행위 사례

<소방공무원>

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85)

○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시장선거 출마자를 도와 달라고 전화한 행위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단체 등을 찾아가 ○○당 사무국장을 소개시킨 후, 당원가입을 권유한 행위

② 금품․향응 제공 (§112)

○ 공무원이 지역 ○○협회장에게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제공한 행위

○ 공무원이 공연티켓을 선거구 아파트 연합회, 택시조합 등 지역 단체에 무료 배부한 행위

③ 허위사실 공표 (§250)

○ “○○회 출발 – 2014 ○○지방선거 공천장사 가능, 정치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동에 모여 든다” 는 허위내용의 문건을 배포한 행위

④ 불법 시설물 설치 (§90)

○ 길거리에 “국가전복음모 주도한 ○○당 ○○○를 비호한 ○○○도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라는 비방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

*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 지방신문 대표, 시의원이 의정활동 등 관련 인터뷰 내용이 실린 신문을 주민센터, 아파트 등에 배부한 행위

<의용소방대원>

①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자체행사 등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축사, 강연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편의제공

② 의용소방대단체명의를 사용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화환제공, 축전발송 등 선거중립 위반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③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운동 등에 의용소방대장이 대원들을 동원하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④ 의용소방대원이 다른 대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선거 출마자를 도와 달라고 전화를 하거나 상대편 후보자를 비방

⑤ 의용소방대장(연합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원들의 특정 정당에 당원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⑥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 정치활동 참여

- 단체명의를 사용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비방하는 현수막 등 게시

- 단체가 낙천, 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 행위

- 후보자에게 금품요구, 당선 후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 의용소방대 행사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식사, 음주 제공 요구 행위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민, 대원에게 권유하는 행위

- 지방신문, 의정활동 인터뷰 내용이 실린 신문 등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 후보자에게 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에의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