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유공 시민표창 계획

2019 시민참여예산제 시정협치형 사업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2019서울특별시민표창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1.29.)

Ⅱ		표 창 개 요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 시기 : 2019. 12.

▢ 표창 대상 : 시민 30명 내외

❍ 시민 :「2019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실행자

▢ 부상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부상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실·본부·국 → 서울협치담당관)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추천분야 : 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활성화 분야

○ 추천기준

-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시정협치형 사업 우수 제안·실행자

-  제도개선 및 운영, 사업 심사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시정협치형 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결격사유)

※ 시장 표창 추천 기준일: 2019.12.3.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  을 통해 부적걱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관세청공고 ➪검색창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Ⅲ		추진계획

□ 추진일정

2019. 11. 28.	:	표창대상자 추천 (각 기관 → 서울협치담당관)
		자체 심의를 거쳐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2019. 12. 3.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적심의회 개최 (서울협치담당관)
		추천대상자 결격요건 등 검토 후 최종 추천대상자 의결
2019. 12. 5.	:	표창대상자 추천 (서울협치담당관→자치행정과)
		추천대상 선발‧심의 의뢰
2019. 12. 10.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자치행정과)
		결격요건 검토 후 최종 선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  : 300천원

- 산출내역

․표창장 제작

10,000원 × 30매 = 3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기한: 2019. 11. 28.

□ 제출서류

○  표창 관련 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 한글, 엑셀파일 모두 제출하되 직인은 한글파일에만 첨부하여 스캔 후 발송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포함) 1부

붙임 : 1. 공적조서

2. 개인별 공적요약서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