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

2018. 2.

한국에너지공단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 세부사항	4

Ⅲ. 사업 관리	6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 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2.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3. 사업추진 체계

○ 지원 신청자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충전설비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시킬 수 있음

* 충전설비전문기업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기존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 지원 신청자는 충전서비스 사업을 위해 반드시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제반절차 확인 후 신청자가 수혜함

신청서류 접수		적정성 검토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집행
지원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서류 접수	▶	서류 검토 현장 실사(필요시) 평가위원회 평가	▶	충전기 설치 선급금 지원(요청시)	▶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설치확인 확인서 발급 지원금 지급
신청자		KEA, 평가위원회		신청자		신청자↔KEA

4. 운영주체별 역할과 책임

○ 한국에너지공단

-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의 계획 수립

-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지원 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자격, 충전기 설치가능, 주차면 보유 여부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현장확인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총괄 정산

-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성과 확인

○ 지원 신청자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주차면 확보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부담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유지보수·민원응대 등 관리·서비스

- 공용 급속충전기의 사용·유지에 관한 안전성 확보

- 공용 급속충전기의 사용요금 결정 및 과금(↔충전서비스 이용자)

- 전기차 충전용 전력요금 납부(→한국전력)

- 공용 급속충전기의 2년이상 운영·유지·관리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 그밖에 충전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

Ⅱ		사업 세부사항

1. 지원 대상

○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충전서비스분야)로 등록하는 사업자

2. 지원 기준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충전기 구입·공사비, 안내표지, 보호덮개 등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민간충전사업자가 별도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민간부담금으로 인정

-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100kW 이상 충전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취득시 지원 가능

* 100kW 이상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전력을 분산하여 전기차 2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경우 충전기 2대 설치로 인정 가능

○ 지원금의 70%(최대 14백만원 이내)에서 선급금 지급 가능*

* 선급금을 6개월 이상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하는 경우

○ 충전기제조사가 지원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한 충전기 원가산출 금액을 적용 가능

3. 지원 조건

○ 급속충전기는 DC콤보Ⅰ 방식의 충전을 필수로 하고, DC차데모, AC3상 방식의 충전 중 1가지 이상 방식으로 충전 가능할 것

○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할 것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될 것

○ 급속충전기는 공용으로 개방되어 전기차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할 것

○ 이외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 규격을 준수할 것

4. 사업 절차

4-1. 신청서류 접수(매월 1일~10일)

○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지원신청서, 지원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치대상 주차면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제 1-1호 서식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등

4-2. 적정성 검토

○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원 신청서류 검토 ·보완 및 신청자 자격, 설치부지 확보형태, 설치장소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장소 접근성, 위험 요소 유무 등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

○ 서류 검토 완료된 지원 신청건에 대하여 충전기 설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대상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 별표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4-3. 충전기 설치

○ 지원 대상자는 충전기제조업체 및 전기공사업체 등을 통해 설치공사 실시

* 필요시 충전설비전문기업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급속충전기 구매 및 설치공사 실시 가능

○ 선정통보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70%이내(14백만원 이내)에서 선급금 신청 가능

- 선급금을 신청코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 선급금 지급 신청서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업체에서 부담하며 보험기간은 선급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할 것

4-4. 보조금 집행

○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 설치완료 보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은 완료 보고서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은 별지 제5호서식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서를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설치비용의 50%(최대 20백만원 이내)를 지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

*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잔여 보조금을 지원

Ⅲ		사업 관리

1. 충전기 운영·관리·유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는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운영·유지·관리

- 의무유지기간 내 사업자 변경 시 다음의 순위로 충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함

① 사업자 변경 시 신규 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 유지기간 인계(신규 사업자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변경 등록)

② 신규 사업자가 인수 거부 시 충전설비전문기업이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유지기간 인계(충전설비전문기업이 대행한 경우)

③ 기타 의무유지기간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2. 제재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가 의무유지기간을 미준수 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

【 환수금 산정 】

환수금 = 지원금액/730일 × 남은 의무유지기간(일)

○ 의무 미이행 사업자의 3개월 이상 환수금 반납 지체 시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 시행

○ 환수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공용 급속충전기 환수 조치 시행

- 공사비, 운송비 등 제반비용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가 부담

3. 성과활용

○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충전설비전문기업 포함)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성과의 활용추진상황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시 성실히 대응

○ 공용 급속충전기의 설치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이루어 졌음을 명기

4. 사업의 사후관리

○ 한국에너지공단은 충전기 작동여부 및 고장여부 확인을 위해 충전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치 다음연도에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 본 지침은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등에 따름

[별표 1]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평가 기준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평가 기준표

□ 평 가(100점)

평 가 항 목			배점
1	사업 준비성 (20)	1-1. 임대차계약, 업무협약 등의 준비정도	20
2	설치장소 적정성 (25)	2-1. 충전기 사업 영위를 위한 업종 특성(집객효과)	10
		2-2. 차량의 접근성 및 용이성	10
		2-3. 반경 10km 내 설치된 타 충전소 밀집도	5
3	보급효과 (30)	3-1. 설치장소 보급에 따른 전기차‧충전기‧충전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10
		3-2. 설치장소 충전기 보급의 시급성 및 기여도	10
		3-3. 설치장소에 충전기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기대효과	10
4	신청자 타당성 (10)	4-1. 신청자 또는 대행하는 충전설비전문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10
5	지원조건 (15)	5-1. 보조금 수혜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5
		5-2. DC콤보1, DC차데모, AC 3상 3가지 방식의 충전이 모두 가능한 충전기를 구축하는 경우	4
		5-3. 보조금 수혜자가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3
		5-4. 설치 장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또는 에너지저장장치가 旣설치되어 충전기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합 계			100

[별지 1호 서식]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신청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우편번호(       )

설립일

종업원 수

전년매출액

전년영업이익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충전기 모델명 :           급속충전기 :   대(      kW)

커넥터 타입 : DC콤보1 ▢ / DC차데모 ▢ / AC 3상 ▢

공사기간

.   .   .  ~        .   .   .

충전설비

전문기업

(대행시 작성)

기업명 :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주소

지원 신청자 사전 체크 사항
설치예정장소 진입 도로는 몇 차선 도로인 가?	( )차선
설치된 충전기의 개방시간은 몇 시간인 가?	( )시간
설치예정장소가 확보한 주차면수는 몇 면인 가?	( )면
주유소의 경우,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이격거리가 확보 되었는가?(주유소가 아닌 경우, “예” 체크)	예▢	아니오▢
분진, 부식성 가스, 폭발성 가스가 생성되거나 체류가 없는 장소인가?	예▢	아니오▢
침수, 빗물 합류 등 강우·강설에 의한 영향이 없는가?	예▢	아니오▢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용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旣등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설치예정장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旣설치되어 충전기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가?	예▢	아니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함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오▢

위 항목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따른 급속충전기 설치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전설비전문기업(대행시)                 (직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1-1호 서식]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설치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1부.

4.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5. 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대행시) 1부.

[별지 1-1호 서식]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주소			충전기종류	( )kW급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제공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 서비스 사업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기설치부지 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년 (설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2018년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에 따라 위 설치부지를 충전서비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승인 하오니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설치부지 제공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선급금 지급 신청서

선급금 지급 신청서

사 업 명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업체 (담당자)	업체명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공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신청기수
총 사업비 (예상)	※ 단위 : 천원(VAT제외)
요청 선급금	※ 단위 : 천원(기당 지원급의 70%이내, 14백만원 이내)
위와 같이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금(선급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3.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별지 3호 서식] 설치완료 보고서

설치완료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다     음 -

①신청자, 설치장소 : (홍길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②사업기간 : (2018.  .  . ~ 2018.  .  .)

③급속충전기 모델 및 설치용량 : (모델명),(일련번호),(     KW)

④전기인입방식 : (한전인입, 모자분리)

⑤충전설비전문기업명 : (ㅇㅇㅇㅇㅇㅇㅇ)

⑥총사업비(선급금 :        천원)

(단위 : 천원, VAT 제외)

총사업비	급속충전기	설치 공사비*

* 사용전검사비, 한전불입금, 보호덮개비 등 포함

⑦확인사항

항 목	서 명(인)
①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된 공용 급속충전기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②충전기제조업체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으로부터 공용 급속충전기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③행정기관의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은 지원 신청자 자체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관련 없음을 확인함
④공용 급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외에 지원 신청자의 충전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및 충전설비전문기업 선정, 제품과 설치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⑤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용 급속충전기의 의무유지기간 2년 미이행 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사항을 수용할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지원 신청자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2. 공사비내역서와 거래명세표 각 1부.

3. 사용전점검(검사) 필증 각 1부.(모자분리인 경우 제외)

4. 지능형전력망사업자 등록증 1부.

5. 설치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6.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지 4호 서식]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 점검표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장 소
설 치 기 수	( )기
설 치 위 치	□ 옥내 □ 옥외 □ 기타 ( )
충 전 형 식	□ DC차데모 □ DC콤보 □ AC3상
충 전 기	용 량	( ) kWh	공사업체	(회사명) (연락처)
	제조사		모 델 명 (일련번호)	( )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18. . . 시 분 - 시 분
	확 인 항 목	충전차량
		충전시간				( )분
		충 전 량				( )kWh
		충전성능 = 충전량	×	60분		( )kWh/h
				충전시간
		충전료 과금기능				□ 적합	□ 부적합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 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설치	주변 공사	ㅇ충전기 설치 외관	ㅇ육안확인	ㅇ차량 STOPPER를 충전기와 일정거리 이상 이격설치하여 차량과 충전기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근처 배수로	ㅇ육안확인	ㅇ우천시 충전소 설치지점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적절히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1	설치	충전기설치	ㅇ충전기 기초	ㅇ육안확인	ㅇ충전량 등 충전기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설치 외관	ㅇ육안확인	ㅇ충전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행을 유지하여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점검면	ㅇ육안확인	ㅇ충전기를 조작 및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자 조작공간(약 60cm~80cm)을 확보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2	안전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 면담	ㅇ충전소 전기설비 공사 완료 후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점검)을 받았는가?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설치장소 주변	ㅇ육안확인	ㅇ충전기 주변은 화재에 우려가 없도록 조치 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3	운영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 면담	ㅇ충전기의 매뉴얼 수령 및 운전교육을 받았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외관	ㅇ육안확인	ㅇ충전기 사용법 및 고장 시 긴급 연락처 등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충 전 기	책 임 자	:	(인)
	연 락 처	:
KEA	점 검 자	:	(인)

[별지 5호 서식]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서

관리번호	:	제 000 호
사업장명	:
설치장소	:
소유자(관리자)	:
충전설비전문기업	:
충전기내역	제조사		:
	모델명		:
	일련번호		:
	설치대수		:

귀하께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한 공용 급속충전기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소유자(관리자)는 향후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2년간 의무유지 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비고 1. 이 확인서는 공용 급속충전기 확인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이 확인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