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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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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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통과

서울시민들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 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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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활동

- 289회 임시회 활동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안 처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안전총괄실을 시작으로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원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개 안입니다.

/ 제289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곡공동구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브릿지>

김하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재난본부장의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난컨트롤타워의 장기부재로 안전이 우려된다는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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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8월 29일)

- 의용소방대 / 자율방재단 관련 자료

앞으로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강화 전망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8월 29일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재단 예산 지원 강화 통한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8월 29일)

# 홍성룡 위원

0830 / (자율방재단을) 지원해줌으로써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활성화를 독려하는 차원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율방재단은 재해발생 시 초동 대처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자율방재단

재해발생 시 초동 대처 등 재난관리 업무 보조 업무 담당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자발적 운영이라는 한계로

활동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운영과 활동 어려움

반면, 의용소방대와의 업무 이원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와의 업무 이원화 가능성 지적

# 김희걸 위원

0350/ 의용소방대도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로 별도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이) 상충하는 조직이 아닌가.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자연재해 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안전관리를 하고있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내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모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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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9월 2일)

- 서남물재생센터 / 난지물재생센터 관련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물순환안전국의

예산 낭비 상황을 날카롭게 질타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상 낭비 질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열린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9월 2일)

건조시설 증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의

예산 낭비 상황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증설 지연 지적

# 정진술 위원

1430 / 350t이면 대충 가격이 백억 원이 넘는 돈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그 절감액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서울시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랑물재생센터 하부처리과정의

일부 시설 중 건조시설에 대해 1월 준공을 예정했으나

/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 2019년 1월 준공 목표로 건설

2019년 9월 기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탭니다.

/ 공사 미완료로 인해 백억 원대 예산 낭비

논란이 되고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비롯해

서울시의 하수처리용량이 충분한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의 적정성 지적

# 김평남 위원

0130/ 지금 세 곳에서 처리하는 게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총 양과 처리용량이 발란스를 맞췄을 때,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또는 영구폐쇄를 요구하며

센터에 진입하는 폐수 차량을 저지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을 들며

서울시 자체에서 처리 가능한 용량을 확인한 겁니다.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영구폐쇄 요구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고양시와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배려 주문

충분한 하수처리용량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충분한 하수처리용량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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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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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뉴스자료 또는 자료화면

# 시민 인터뷰

Q/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접할 때 어떠신지?

(남 일이 아니라 생각/ 다시 이런 일을 겪으면 재기할 수 있을 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지 걱정)

#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통과 소개

#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청 안전총괄과 찾은 리포터

#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담당자 인터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타 도시 및 자치구 사례 소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시 기대효과 등)

# 안전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사고 걱정 없는 서울시를 기대하겠다는 내용의

시민리포터 클로징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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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서울시가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대상은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천여동이 될텐데요

최근 민간건축물에 안전사고가 잇따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차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 대상 :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천여 동

- 조사 기간 : 2020년 6월까지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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