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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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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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가판대, 자전거 거치대 등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의 시설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게 되는건데요

시민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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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활동

- 286회 임시회 활동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안 처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4월 22일)

소관부서인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개 안입니다.

/ 제28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4월 23일에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현장 등 대형 민간공사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고

/ 대형 민간공사장 현장방문(4월 23일)

이어서 25일에는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를,

/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현장방문(4월 25일)

26일에는 중랑천 하류구간 생태회복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중랑천 하류구간 생태회복 조성사업 현장방문(4월 26일)

======================================================================<브릿지>

박하윤	재난관리기금의 관리부서가 재난관리 총괄부서로 변경됩니다.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선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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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4월 24일)

-서울시 다자녀 관련 자료

내년부터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가 30%까지 확대 감면됩니다.

/서울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30%로 확대

지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됨으로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4월 24일)

2020년부터 서울시내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시행되는 겁니다.

/2020년부터 하수도 요금 감면율 30% 확대 시행

# 정진술 위원

2522 / 다가구 자녀에 대한 혜택을 20%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30%로 하는데 있어 8억 정도로 충분히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3자녀 가구 기준 감면액은

현행 연간 평균 28,120원에서 42,190원으로 증가되어

/3자녀 가구 기준 연간 감면액 42,190원 증가 예상

1가구당 평균 14,070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가구당 평균 14,070원의 감면 효과 기대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에는

총 9만여 세대의 다자녀 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이 중 20% 만이 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다자녀 가구 9만여 세대 중 20%만이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관련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를 높여 주기를 주문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홍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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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항공대․중랑천 하류구간 생태회복 조성사업 현장방문(4월 25일, 4월 26일)

- 현장방문 자료

-소방항공대, 항공헬기 등 자료 / 중랑천 관련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헬기의 출동 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방헬기 출동 시간 단축 주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를 현장방문한자리에서

소방헬기의 역할과 출동 실적 등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현장방문(4월 25일)

비상시에 절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방장비의 철저한 사전 점검 당부

소방헬기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소방헬기 시간 단축해 안전관리 강화 주문

# 박기열 위원

0138 / 8분이 걸려요.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응급시에 출동하는 게 소방헬기잖아요. /(자르고)그런데도 8분이 걸린다고 하면 사실 시간을 다투는 건데 이걸 줄일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중랑천 하류구간 생태회복 조성사업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는

/중랑천 하류구간 생태회복 조성사업 현장방문(4월 26일)

해당 지역이 철새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만큼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의 통해 사업 추진 당부

# 김평남 위원

0100/ 환경단체에서는 저 부분이 철새도래지 중에 하나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도 저 부분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 지역의 일부 구간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곳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지적

보도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안전사고 대비해 보도교 설치 촉구

======================================================================<브릿지>

박하윤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게 되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재난에 대한 골든타임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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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 재난 상황 관련 뉴스 자료

NA> 재난이나 화재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상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골든타임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난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상의 범위

리포터> 골든타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이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못해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죠.

# CG- 재난현장별 황금시간

- 자료 : 서울시

(서울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중 ‘55개 재난유형 황금시간’ 중)

NA> 실제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초기 대응 시간,

그러니까 황금시간은

지하철화재 3분 등 대부분 5분 안팎입니다.

이 시간 안에 재난의 피해가

확산될것인가 말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이야깁니다.

#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sk

-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NA> 이에 서울시는 시민안전체험관을 개관,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안전체험관

시민들의 재난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 함양 위한 가상 재난체험시설

안전체험관에서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진, 태풍, 소화기, 연기 등

실전과 같은 안전 체험 교육이 이뤄집니다.

실전과 같은 안전 체험 교육 시행

# 시민 인터뷰

Q.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해 알고 있나?

- 잘 몰라요. 어디에 있어요?

- 알고는 있지만 가본적은 없어요. 너무 멀고, 두 곳 밖에 없잖아요.

# 교육받는 sk

NA> 하지만 시민안전체험관이

재난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매와 광나루 두곳에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보라매․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 2곳 한정

접근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지적 제기

# 서울시회 회의하는 SK(4월 24일)

- 자막 CG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시민안전체험관이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

NA> 이런 가운데 지난 제286회 서울시의회가

권역별 시민안전체험관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 통과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시민안전체험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가 강화됩니다.

리포터> 권역별로 시민안전체험관이 들어서면

시민들과 학생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가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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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대

파손을 일으킨 원인자가 시설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징수 단가가 개정됩니다.

도로복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기위해선데요

제도도 좋지만, 시설복구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우선되어야겠죠.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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