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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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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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빗물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서울특별시가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공모사업인데요

하지만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리감독도 부실해서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되겠다는 생각 하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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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7일)

- 소방공무원 활동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공무원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 문제 ‘심각’…대책 마련 촉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7일 열린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 (11월 7일)

2018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소방공무원 10명 중 6명이 건강 ‘이상’

# 성흠제 위원

3327 /  시스템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적용되면 서울시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특수한 업무를 하시는 소방관들께는 일반 근로자의 수준을 맞춰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맞춰야 합니다.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 소방서의

열악한 식사 환경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소방서의 열악한 식사 환경 지적

소방관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및 취사 인력에 대한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양사 및 취사 인력 확보 필요

# 최웅식 위원

3550/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해야 하는데 영양사가 몇 명이 있어요?

(영양사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중인 소방관들을 위해

146개소의 식당을 운영 중이나 관련 영양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관서 내 146개소에서 식당 운영…영양사 ‘부재’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관련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급식 지원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급식 지원체계 재검토 및 급식 지원 질 향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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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 현장방문」(11월 12일)

-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 현방방문 자료

- 8월 침수피해 당시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8월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침수 피해는 골든타임을 놓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천구·강서구 일대 침수피해, 골든타임 놓친 탓 지적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을 현장방문해

수문개방 작동 시연 및 지하 45m의 고지유도터널 공사장을 점검하는 한편

/ 「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 현장방문」 (11월 12일)

애초 서울시의 발표와 달리 수방 대비 인원 적기배치 실기 등

서울시와 공사관계자의 호우 대비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내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당부

# 최웅식 위원

012036 /이걸 짓는데 1,300억을 들여가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냐는 거죠. 원격조정장치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자체에서는 있지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환기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환기구가 1개소밖에 설계되어 있지 않아

터널 내 쌓여 있는 오물 등 하수슬러지가 부패하여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슬러지 제거를 위한 작업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환기구로 인한 재난 발생 우려 지적

# 정진술 위원

012259 / 환기구 주변에는 환기구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하는데, 그 지점까지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유독가스가 들어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저 길이가 4.7km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고지수직구 1개소, 저지수직구 2개소, 유도터널 1.1km,

직경 10m 저류배수터널 3.6km의 지하대심도 저류배수시설로,

2019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2019년 완공 예정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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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특별조사 불시점검시

적발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정기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설비 설치점검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럼,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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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현장점검｣ (11월 8일)

- 소방행정타운 관련 자료 및 현장방문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행정타운 건물 옥상의

배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소방행정타운 옥상 배수 문제 지적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8일,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중인 소방행정타운을 현장방문해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현장점검｣ (11월 8일)

종합훈련타워(15층)의 각종 훈련시설 현황,

소방학교 교육생들의 생활관, 실습실 및 강의실 등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종합훈련타워 및 소방학교 운영 상황 점검

건물 옥상의 배수 문제를 지적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설물 구축 주문

# 김희걸 위원

010347 /창문과 배수 바닥 관계와 높이가 제가 봤을 때 3cm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감당할 수 있나···.

소방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의 소방행정타운 이전을 두고

일각에서 현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재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이전 논란…깊이 있는 검토 필요

# 성흠제 위원

5730 /100% 본부가 다 가는 것은 아니죠. 이건 본부가 행동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보셔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방행정타운은 변화된 서울의 재난여건에 대응하고자

소방재난본부가 총 2,805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여

최종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장기사업으로,

/변화하는 재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행정타운 건설

2018년 1단계 사업을 마치고, 현재 2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 완료 및 2단계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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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탐사 및 월드컵대교 현장방문｣  (11월 5일)

- 각각 현장방문 자료 및 공동 발생 관련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한때 제외되었던 월드컵대교 남단의

램프D설치를 복원하였습니다.

/월드컵대교 남단 램프D 설치 합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5일,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월드컵대교 현장방문 ｣ (11월 5일)

서울시의 공사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 사항을 지적하고

최초설계가 부실하여 착공 이후 재설계 과정에서

애초 계획된 남단 램프D가 삭제된 점을 들며

준공기한 준수와 삭제된 남산 램프D에 대한 보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대교 남단 램프D

공항로~월드컵대교 연결 램프

# 문장길 위원

1300 / 왜 이런 원설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강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해놓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변경합니까?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월드컵대교 남단 접속램프 부실설계업체에 대해

구상권 또는 피해배상 등 추가적 법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월드컵대교 남단 접속 램프 부실설계 업체 법적 대응 주문

도로 공동탐사 현장방문에서는

일부 도로의 공동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한편

/｢공동탐사 현장방문 ｣ (11월 5일)

공동탐사를 도로에서 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동조사 미 완료로 인한 위험성 지적 및 범위 확대 검토 주문

# 홍성룡 위원

0652 / 작은 동공이 커져서 다행히 사정거리 1.5m 이내로 커지면서 발견되면 우리 희망 사항인데 만약 지하 2m에서 어마어마한 동공이, 말 그대로 싱크홀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공동은 2,920개로

이 중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공동을 보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2104년 이후 공동 2,920개 발견 및 보수 완료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공동탐사 시행 후 즉시

탐사내용을 분석,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속히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전문분석요원 부족으로 불과 1일 약 4km 정도만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전문분석요원 부족으로 1일당 약 4km 분석 ‘한계’ 지적

도로함몰 안전관리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전문분석요원을 조속히 충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동에 대한 전문분석요원 충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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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 아십니까

현재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에 하천변을 따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건데요

방음효과는 물론 연간 83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2만 6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게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곳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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