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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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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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

찾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된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수경시설 관리 소홀은

대장균이나 전염병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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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6월 20일)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이 본격화됩니다.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본격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인근 시민의 초기대응이

재난확산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를 보더라도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 재난확산 방지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

그동안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특히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에 내실을 기해 서울시민 스스로가 불의의 재난과 사고에서

초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기대

# 문종철 위원

0410/ 숫자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실있게 하고 현장에 갔을 때 효율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한편,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을 위한

17개 세부사업 중 하나로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43,378명의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했습니다.

/ 2015년부터 ‘시민안전파수꾼’ 사업 추진

총 43,378명 양성(2017.3.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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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6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시내 고층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서울시내 고층ㆍ노후 아파트 소방점검 강화 지시

# 김동율 위원

0504/ 주거아파트 불시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소방설비가 이뤄져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6월 20일)

소방재난본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43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가 378개소, 불량이 61개소가 나타났다면서

소방점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G/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점검

○ 30층 이상 고층건물(공동주택 226, 복합건축물 181) 439개소 대상

소방안전점검 실시

- 양호 378개소, 불량 61개소

특히, 점검 시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적합성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 소방점검 시 고층건물 건축자재 적합성 확인 필요

고층건물 중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나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는

화재취약시설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 취약한 고층ㆍ노후 아파트 선별관리 필요

이밖에도 서울에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가 1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서울에 68m 고가사다리 불과 1대' 확대 필요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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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양도, 양수 금지를 위해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더 충실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6월 22일

최근 서울시 공공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받기 위한 소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 꾸준히 발생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6월 22일)

발주기관의 정책과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받기 위한 소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 발주기관 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지연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 증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협의조정을 통해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발생시

협의조정 통해 소송 방지 요청

# 김희걸 위원

0042/ 추가적인 이런 소송으로 인한 비용들이 지출된다고 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누가 보냐는 거에요 피해는 천만서울시민이 보는 겁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 보는 겁니다. /0057

또한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소송 판결금에 대한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은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준공기한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준공기한 철저히 준수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당부

한편, 도시기반시설본부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5건의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금 699억 9천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CG/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예비비 사용내역

내 역	금 액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대금지급(민사소송)	9억 7천 2백만 원
2. 신청사 건립공사대금 지급(민사소송)	651억 1천 7백만 원
3.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간접비 소송비용	4억 8천 6백만 원
4.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직접비 등	9억 6천 3백만 원
5.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로건설공사 대금지급(민사소송)	24억 5천 2백만 원
합 계	699억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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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6월 20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에 필요한 산불진화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관함’관리 소홀

# 김동율 위원(중복)

0114/ 화재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있지 않나.. 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6월 20일)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의 대다수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사용의 의문 제기

또, 산불진화장비는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장비인 만큼

더욱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초동대처를 위해

철저한 관리 당부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진화에 동원된 인력에 비해

산불진화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 동원인력 비해 산불진화장비 '턱없이 부족'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 요청

이밖에도 건조한 계절에는 각 구청별로 산불감시요원의 수를 대폭 늘려

입산자들에 대한 감시와 산불예방에 집중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불감시요원 수 확대

산불예방 집중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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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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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초기대응이 중요하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보다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어떤 일이든 예방이 최선의 방책인 만큼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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