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조례․규칙) 현황

□ 자치법규

연 번	부서명	제 명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	향후 계획
예시)	○○구의회	서울특별시○○구의회방청규정	제11조(방청할 수 없는 자) ② 정신이상자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개정예정 (년, 월)

○ 작성방식

- 제 명: 조례‧규칙‧예규‧규정 등 명칭 기재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 : 해당 조문을 기재(예시 참조)

- 향후 계획: 개정계획(년, 월) 등 기재

□ 기관운영 홈페이지

연 번	부서명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	향후 계획
예시)	○○의회	방청의 제한 및 퇴장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 가 있는 사람	“정신이상자”문구 삭제예정(년, 월) / 삭제완료(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