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작업안전내규(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법무실-1799호(2021.05.04.)「서울교통공사 정관 등 3건 시행」 및
기회처-2040호(2021.05.04.)「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부서별 조치사항 안내」에 따라, 본 규정의 부서명 변경,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항을 보완함

2. 주요골자

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10건)

법조항	개정내용	비고
제5조(작업분담)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6조(작업 주의사항)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8조(사용기구의 보수 및 검사)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10조(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13조(조작승인)	부서명 변경: 종합관제소→종합관제단
제19조(안전장치)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29조(개폐기와 차단기 조작)	부서명 변경: 종합관제소→종합관제단
제34조(표준작업방법)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35조(전로시설물 순회)	부서명 변경: 종합관제소→종합관제단 업무분장 변경: 기술센터→전기관리소
제39조(단전작업 착수 및 완료)	부서명 변경: 종합관제소→종합관제단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 서울교통공사 정관 등 3건 시행(2021.05.04.)

- 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운용사규 당연개정 관련 검토의견 회신(법무처-2138, 2021.05.24.)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개정절차: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규 확정 및 시행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작업안전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전기작업안전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작업분담) ①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②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작업 주의사항)4.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8조(사용기구 보수 및 검사) ②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0조(사고방지를 위한 조치)4.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

제13조(조작승인) 본문 중 “종합관제소”를 “종합관제단”으로 한다.

제19조(안전장치)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29조(개폐기와 차단기 조작)1. 본문 중 “종합관제소”를 “종합관제단”으로 한다.

6. 본문 중 “종합관제소”를 “종합관제단으”로 한다.

제34조(표준작업방법)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35조(전로시설물 순회) 본문 중 “종합관제소와”를 “종합관제단과”로 한다.

1. 본문 중 “기술센터”을 “전기관리소”로 한다.

제39조(단전작업 착수 및 완료) 본문 중 “종합관제소”를 “종합관제단”으로 한다.

부     칙(’22.  .  .)

“(시행일)이 내규는 ‘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전기작업안전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5조(작업분담) ① 기술센터장은 작업의 분담을 지정하며 전기원은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센터장은 제1항의 작업분담을 할 때에는 기술, 정신, 육체적으로 고르게 짝을 지어 분담시켜야 하며 운행중 작업시에는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분담) ① 전기관리소장은 작업의 분담을 지정하며 전기원은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관리소장은 제1항의 작업분담을 할 때에는 기술, 정신, 육체적으로 고르게 짝을 지어 분담시켜야 하며 운행중 작업시에는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업무분장 조정
제6조(작업 주의사항) 1.~3.(생략) 4. 작업 중 장소가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 후, 기술센터장(또는 업무대행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13.(생략)	제6조(작업 주의사항) 1.~3.(생략) 4. 작업 중 장소가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 후, 전기관리소장(또는 업무대행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13.(생략)	업무분장 조정
제7조(생략)	제7조(생략)
제8조(사용기구 보수 및 검사) ①(생략) ② 사용기구의 보수, 정돈 등의 불완전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없도록 전기원 각자가 주의하여야 하며 기술센터장(또는 업무대행자)은 수시로 검사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8조(사용기구 보수 및 검사) ①(생략) ② 사용기구의 보수, 정돈 등의 불완전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없도록 전기원 각자가 주의하여야 하며 전기관리소장(또는 업무대행자)은 수시로 검사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생략	업무분장 조정
제9조(생략)	제9조(생략)
제10조(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1.~3.(생략) 4. 기술센터장(또는 업무대행자)은 작업전 위험 가능성을 찾아내고 작업내용이 변경시에는 그 취지를 전기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1.~3.(생략) 4. 전기관리소장(또는 업무대행자)은 작업전 위험 가능성을 찾아내고 작업내용이 변경시에는 그 취지를 전기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업무분장 조정
제11조~제12조(생략)	제11조~제12조(생략)
제13조(조작승인) 책임작업자는 변전소, 전기실, 송배전선로, 전차선로의 기기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종합관제소(전력관제)에 조작 의뢰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조작승인) 책임작업자는 변전소, 전기실, 송배전선로, 전차선로의 기기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종합관제단(전력관제)에 조작 의뢰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명 변경
제14조~제18조(생략)	제14조~제18조(생략)
제19조(안전장치) 전기원은 안전장치의 기능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장비의 위치, 사용별, 성능 등을 알아두어야 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기술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장치) 전기원은 안전장치의 기능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장비의 위치, 사용별, 성능 등을 알아두어야 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전기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분장 조정
제20조~제28조(생략)	제20조~제28조(생략)
제29조(개폐기와 차단기 조작)1. 차단기와 개폐기는 종합관제소 승인하에 조작한다. 2.~5.(생략) 6. 종합관제소로부터 조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승인내용을 복창하고 즉시 일지에 기록한 후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7.~9.(생략)	제29조(개폐기와 차단기 조작)1. 차단기와 개폐기는 종합관제단 승인하에 조작한다. 2.~5.(생략) 6. 종합관제단으로부터 조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승인내용을 복창하고 즉시 일지에 기록한 후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7.~9.(생략)	부서명 변경 부서명 변경
제30조~제33조(생략)	제30조~제33조(생략)
제34조(표준작업방법) 전기원은 작업에 임할시 반드시 작업표준 및 작업순서에 따라야 하며 예정의 작업을 임의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취약요인을 발견,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별도 기술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표준작업방법) 전기원은 작업에 임할시 반드시 작업표준 및 작업순서에 따라야 하며 예정의 작업을 임의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취약요인을 발견,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별도 전기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업무분장 변경
제35조(전로시설물 순회) 전로시설물의 순회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 열차 운행 중 터널 내 순회점검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긴급 시 종합관제소와 해당역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순회자는 순회 구간 및 장소를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순회의 대상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위해요인을 발견 즉시 기술센터로 연락하고 지시에 따른다. 2.~5.(생략)	제35조(전로시설물 순회) 전로시설물의 순회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 열차 운행 중 터널 내 순회점검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긴급 시 종합관제단과 해당역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순회자는 순회 구간 및 장소를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순회의 대상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위해요인을 발견 즉시 전기관리소로 연락하고 지시에 따른다. 2.~5.(생략	부서명 변경 업무분장 변경
제36조~제38조(생략)	제36조~제38조(생략)
제39조(단전작업 착수 및 완료) 단전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책임자는 소속, 직급, 성명 및 작업기간 중의 연락방법 등을 종합관제소(전력관제)에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생략)	제39조(단전작업 착수 및 완료) 단전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책임자는 소속, 직급, 성명 및 작업기간 중의 연락방법 등을 종합관제단(전력관제)에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생략)	부서명 변경
제40조~제55조(생략)	제40조~제55조(생략)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2.00.00.) (시행일) 이 내규는 ‘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