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장)	◦ 배전시설물 조사·탐사에 대하여 건별 탐사물량이 500m이상 시 단일 건으로 처리하고, 탐사물량이 500m 미만 시 대상물량을 합산하여 분기별로 설계·발주하여 성과물을 매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음 ◦ 배전설비의 특성상 고객을 공급하기 위한 고객 실수요자용 시설이므로 지하시설물도 작성 제외대상으로 사료됨	◦ 미반영 - 도로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준공계 제출 시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토록 한 사항이며 도로점용허가 기간 및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사항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운영 개선 검토 할 사항임 ◦ 미반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제138조(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관경이 100mm 이상인 전기관로 및 부속시설물은 조사 및 탐사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