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 사업개요

▢ 건    명 : 2024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 발주부서 : 도시계획과

▢ 소요예산 : 400,000천 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심골목길 조성(낙성대동 및 서원동 일대)

◇ 사업추진의 타당성

▢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골목길 환경 개선으로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안감을 감소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가계산 검토결과

▢ 검토금액 : 변경없음(400,000천 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우리 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에 규정된 계약심사 제외대상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억 원) 이상인 용역 건으로 중소기업자 제한입찰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격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 후 공고 바람.

▢ 제한입찰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의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에 근거한 제한경쟁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등 관련기준에 의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

◇ 기타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의 심사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사업지의 실거주자인 주민들의 의견 및 제안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안심골목길을 이용할 취약계층에 알맞은 디자인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