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777호)

○ 제777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현행 조례가 지하도상가의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손해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2009.4.27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 관리인(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일괄 가입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나 공제금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토록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  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