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장기진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전분취소		소송물가액	20,000,1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14006	2014.11.14.소취하		2014.11.14	100%	공성국 백종이	30 70
기여도기준 : 팀장30% 담당자70% < 확정 판결 요지 > (2014. 7. 28 ~ 2014. 11. 14) ․ (청구원인)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진행중에 있으며, 동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면 후행 처분인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판결요지) 소취하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이 사건 피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은 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그 전제 내지 근거로 한것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행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5. 1.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양 완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