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정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 (목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토록하기 위함

○ (주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

* 공항, 철도시설, 항만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 (진단대상) 특별관리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붙임1 참조]

○ (진단시기) 최초, 정기 진단 및 경과조치

❶ (최초) 사용승인·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❷ (정기)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안전진단[붙임3 참조]

구분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
진단주기	6년	5년		4년

➌ (경과조치) 기존 대상물은 유예기간 내에 안전진단 실시

대상	공항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진단기한	‘23. 12. 31.	‘24. 12. 31.	‘25. 12. 31.	‘26. 12. 31.

○ (면제혜택) 화재예방안전진단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봄

○ (진단기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 (진단신청)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에 신청[붙임4 참고]

○ (수수료) 진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붙임5 참고]

※ 정확한 수수료 산출은 한국소방안전원(02-2679-8744) 또는 진단기관에 문의

○ (진단범위)  화재위험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❶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❷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❸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❹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➎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 (결과제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

○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명령

□ (처벌기준)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

○ (사법처리)

❶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❷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조치명령) 진단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1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연번	시설	각 시설 별 대상
❶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 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❷	철도시설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❸	도시철도시설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❹	항만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 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➎	공동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➏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 「한국가스공사법」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➐	발전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원의 종류별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➑	가스공급시설	가연성 탱크 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붙임2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관계인

진단기관 등

신청

1. 진단 신청

→

←

1. 접수

(진단 일정 등 통보 : 10일 이내)

⇩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및 협조

2. 조사 등 협조

↔

2. 위험요인의 조사

가.자료 제공 및 제출

↓

나.현장 안내·입회

↓

다.예방‧대비‧대응태세 수립

가.자료수집 및 분석

↓

나.현장조사 및 점검

↓

다.예방‧대비‧대응태세 평가

⇩

⇩

3. 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가.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

비상대응훈련평가

⇦

3. 위험성 평가

가.화재위험성평가

(정성적, 정량적)

나.등급 확인

⇦

⇨

나.등급 산정

⇩

⇩

대책수립

4. 위험성감소대책의 확인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4. 위험성감소대책의 수립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

⇩

결과

5.결과 확인

←

내용설명

5. 진단 결과 검토

⇩

⇩

보고

6. 보고서 수령

←

제출

6.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조치

7. 보수․보강 조치

←

조치명령

7.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가. 보수‧보강 조치 명령

나. 이행 여부 확인

※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 중

붙임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기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붙임4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		사용승인일
소재지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상	[ ]공항시설	[ ]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항만시설	[ ]공동구	[ ]천연가스 인수기지
[ ]가스(공급)시설	[ ]발전소
건물규모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총합(㎡)	바닥면적(㎡)	동수
전회 안전진단	점검일시		안전등급
진단 희망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또는 진단기관의 장	귀하
담당자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다만,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안전진단	□	결과보고서 작성	□	통 보
신청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5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기준

□ 수수료

구분	계산식
수수료 (천원 미만은 절사)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구분	내용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 :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에 진단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 2)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 : 현장시설진단의 용도별 공사량에 보정계수1을 곱하고 사전조사의 공사량, 비상대응훈련의 공사량 및 보고서작성의 공사량에 보정계수2를 곱한 값 3)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의 노임단가 4) 노임단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등급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름
직접경비	직접인건비 × 0.1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
기 술 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0.2

□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사량

구분		공사량
진단 단계	용도별	합계	소방 기술사	소방 시설 관리사	기타 기술사 등	소방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위험물
사전조사	전체	1.0
현장 시설 진단	공항	4.5	0.5	0.5	0.5	1.0	0.4	0.7	0.2	0.2	0.5
	철도, 도시철도, 항만	3.0	0.5	0.5	0.2	0.7	0.3	0.4	0.1	0.1	0.2
	공동구	3.0	0.5	0.5	0.2	0.5	0.5	0.4	0.2	0.1	0.1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	5.0	0.5	0.5	0.5	1.0	0.3	0.7	1.0	0.2	0.3
	발전소	5.0	0.7	0.5	0.5	1.0	0.5	0.7	0.3	0.5	0.3
비상대응훈련		4.0(소방안전교육사1명 포함)
보고서 작성 (시뮬레이션 포함)		4.0

□ 보정계수 값

연면적의 합계(㎡)	보정계수1 (현장진단)	보정계수2 (사전조사, 비상대응훈련 및 보고서작성)
10,000이하	1.0	0.25
10,000초과 ~ 15,000이하	1.5	0.50
15,000초과 ~ 20,000이하	2.0	0.50
20,000초과 ~ 25,000이하	2.5	1.00
25,000초과 ~ 30,000이하	3.0	1.00
30,000초과 ~ 35,000이하	3.5	1.50
35,000초과 ~ 40,000이하	4.0	1.50
40,000초과 ~ 45,000이하	4.5	1.50
45,000초과 ~ 50,000이하	5.0	1.50
50,000초과 ~ 60,000이하	6.0	2.00
60,000초과 ~ 70,000이하	7.0	2.00
70,000초과 ~ 80,000이하	8.0	2.00
80,000초과 ~ 90,000이하	9.0	2.00
90,000초과 ~ 100,000이하	10.0	2.00
100,000초과	11.0으로 하되 10,000 초과 시 마다 1.0을 더한 수치	2.10으로 하되 100,000 초과 시 마다 0.1을 더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