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96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담당자명	최옥경		전화번호	02-413-951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서울역사편찬원)	검토대상법령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개정조례안」’(이하 “안”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사(市史), 즉 시의 역사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 및 편찬 등은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삶의 양식을 의미화해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중요한 문화 가치나 전통을 이해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여성의 기여한 바나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 기술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지적이 있음 기존의 정형화된 여성인물이나 문화에 대한 해석(고증), 한정된 자료수집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인 여성인물의 해석이나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문화에 근간을 이루는 여성 중심의 의례나 놀이, 기술 등도 중요한 역사 자료로서 되살려내는 작업이 필요함 이에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이러한 성평등한 역사편찬 작업을 위하여 성별에 따른 고른 참여를 통해 여성 역사에 대한 고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붙임>과 같이 안 제4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외뢰 시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25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백현기/02-2133-5020) 서울역사편찬원장 귀하

<붙임>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검토의견

※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백현기 (T.02-2133-5020)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생략)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현행과 같음)	<종합 검토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