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시행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하천관리과 성명/전화번호 : 손경철 / 02-2133-3860
	담당자	부서명 : 하천관리과 하천용지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김선익 / 02-2133-3898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2017.10.~10.
	법제심사	2017.10.
	조례규칙 심의회	2017.11.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하천관리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규칙)

○ 규칙명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 하고자 함.

□ 개정 주요내용

근거 법령 개정·위임사항 반영 등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근거 해당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물순환안전국 / 하천관리과
부서장	성 명: 손경철 / 직급 : 지방서기관 전화번호:02-2133-3860
담당자	성 명: 김선익 / 직급 : 지방행정주사 전화번호:02-2133-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