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4.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63호)

나. 회부일자 : 2017.  4. 20.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7. 4. 27.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가. 제안이유

❍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

납세자의 경우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제11호)

❍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안 제7조제3항)

❍ 기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 개정

(안 제1조, 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6조제1항제7호, 안 제6조제1항제8호,

별표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기타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불합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성북구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과세증명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16년도 기준 총 3,766건에 301만원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약 3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면제한 발급 수수료액 만큼 서울시에서 재정 보전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모범납세자 :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에한함),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재산분에한함)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모범납세자 과세(납세)증명서 발급현황

구분	모범납세자 현 황	모범납세자 과세(납세)증명서 발급현황		비 고
		건 수	금 액
합계	46,967	10,713	8,570
2014년	14,894	3,397	2,718
2015년	15,565	3,550	2,840
2016년	16,508	3,766	3,012

(단위:명,천원)

❍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 안 제7조제3항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불합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불합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근거법규

1) 「지방자치법」,「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7. 3. 2. ∼ 3. 22.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