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훈령 제1000호, 2016.7.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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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5.30>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과장·담당관과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의 본청 과·담당관에 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 기관·사업소에 적용한다.  단, 실업대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6.7.14.>

②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5.3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및 사용 ［제목개정 2013.5.30］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인원·예산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일자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원칙)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조직담당관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사용부서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채용 및 운용

제8조(채용절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③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5.30]

제9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11조(재정보증)  ①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13.5.30]

제13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14조(근로자명부 작성 등)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15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전문개정 2013.5.30]

제4장 복  무

제16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근로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기간제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연장근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0]

제21조(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7.14.>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3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7.14.>

②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6.7.14.>

제24조(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7.14.>

제25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참정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전문개정 2013.5.30]

[종전 제26조는 제35조로 이동 <2013.5.30>]

제2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14.>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7.14.>

[전문개정 2013.5.30]

[종전 제27조는 제36조로 이동 <2013.5.30.>]

제27조의2(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휴직일수의 공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7.14.]

제28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종전 제28조는 제37조로 이동 <2013.5.30>]

제5장 교육

제29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0]

[종전 제29조는 제38조로 이동 <2013.5.30>]

제30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30]

[종전 제30조는 제39조로 이동 <2013.5.30.>]

제30조의2(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6장 보수 및 보험

제31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외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제34조(공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본조신설 2013.5.30]

제7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5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3.5.30>]

제36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3.5.30>]

제37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3.5.30>]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3.5.30>]

제39조(재해보상)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3.5.30>]

부칙  <제1000호, 2016.7.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5.30＞

기간제근로자 명부

《 제14조 관련 》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주 소												전 화	자 택 :
													휴대전화 :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종(담당업무)							비고
퇴직(해고)일										퇴직(해고) 사유
기타

* 학력, 자격면허, 경력 등은 필요시만 기재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5.30＞

근  무  상  황  부

《 제20조 관련 》

(부서: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