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4-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01

목적

○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02

기본방침

○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이용자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03

운영비

○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이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시설운영 목적외 사용을 금지함.

-	인력지원 기준 : 사회재활교사 1명 ※ 시설장 제외

-	보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5급상당)에 의함.

○	이용료

-	시설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수급자 포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가족 및 장애인, 그리고 운영법인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역할 수행

-	종사자 교육실시(신규 및 경력직원 의무교육), 대체인력파견, 대기자관리, 상담 및 자문 등

04

입주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시설 입주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우선

-	재가장애인으로 저소득층에 속한 자 우선

-	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소득이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 후견이 있는 자 또는 후견인은 공동생활가정 입주계약시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는 제한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 운영 안내서 제공

-	운영자는 입주 희망자를 위하여 시설운영의 목적, 서비스 지원내용, 입·퇴거절차,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 개인부담금, 직원의 경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안내서를 제공하여야 함.

○	입주대상자 신청 및 선정 등

-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은 운영자가 하되, 가족의 구성·경제력·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사전심사 실시

-	이용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	입주기간

-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퇴거할 수 있음.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의 결혼, 생활비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타 운영자가 이용자의 공동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퇴거는 체계적인 절차(퇴거 사례회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퇴거 후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지원함

	그룹홈 유형
① 거 주 형 : 자립생활을 하기에 다소간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유형(입주장애인 4인기준 1인의 사회재활교사) ② 자 립 형 : 자립생활능력이 인정된 대상자에게 사회적 통합과 자립생활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보장된 유형(입주장애인 4인 기준 2~3개소에 1인의 사회재활교사) ※ 입주기간 제한없음 ※ 시각·청각 등 신체적분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신규설치는 자립형으로만 가능

○	이용자의 생활

-	이용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함.

-	이용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이용자는 낮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함.

05

사회재활교사의 역할

○	이용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지원

○	이용자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잔존능력,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활용

○	이용자들이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도록 협조하며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

○	그룹홈 내 이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체계를 마련

○	사회재활교사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주관 직원 교육(신입,경력) 의무실시

구 분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신규직원	3일/22시간	자립생활지원, 사례관리, 사무행정업무, 장애인의 성 및 인권, 안전관리 등(실습 4시간 포함)
경력직원	2일/12시간	자립생활지원, 사례관리, 장애인의 성 및 인권, 지역사회자원 활용하기 등

06

사업실적 보고 등

○	동 사업 운영주체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지도·감독

각 자치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07

운영 서비스 예시

목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자립 생활	개인위생관리	대·소변처리, 이닦기, 머리감기, 샤워와 목욕, 생리처리, 면도, 손·발톱깎기, 이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 화장품 사용
	건강관리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쏟기, 의료(보험)카드 관리; 항경련제, 정서안정제 등의 정규적인 약물복용 확인,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
	식생활관리	식사준비, 간단한 요리, 시장보기, 설거지, 라면 끊이기, 조미료사용, 가스 및 가전제품 사용
	의생활관리	속옷 갈아입기, 세탁, 옷정리, 이부자리 정리, 장소와 계절에 맞는 옷 선택하기, 단추와 지퍼 사용
	가사관리	열쇠사용, 문단속, 청소, 가계부 정리, 공공요금 지불, 가스 등의 주문과 수선 의뢰, 보일러 사용

목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사회 적응	사회편의시설활용	슈퍼, 약국, 문구점, 음식점, 이·미용실, 동주민센터, 우체국, 세탁소, 백화점, 커피숍, 대중목욕탕
	대중교통수단 활용	시내버스, 택시, 기차, 전철 등
	대인관계	예의, 개별적인 친구관계 유지, 바른 말 사용, 적절한 감정 표현,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
	전화사용	가정용 전화·공중전화 및 휴대폰 사용, 시외전화 하기
	안전보행	횡단보도 입주, 신호등 지키기, 위험물 주의하기, 육교, 지하도 입주
	금융기관활용	은행입주, 통장 만들기 및 입·출금, 현금카드 활용, 저축 습관
	성교육	적절한 성인식과 성지식 갖추기,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 결혼에 대한 준비(책임감, 역할수행능력)
	위험에의 대처	길 잃었을 때 도움 청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 및 도움 요청하기, 112·119의 활용
지역 사회 와의 유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인사하기, 동네 공동 청소, 상호 가정방문, 독거 노인 방문과 지원, 동네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 돕기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반상회, 일반인들의 초대, 일반가정과의 교류, 바자회 참여, 종교 활동 참여, 음악회·연극제 등의 참여, 대학축제 등에의 참여, 국민투표에의 참여, 수재민, 북한 주민, 실직자 돕기 운동에 참여하기
	지역주민의 활용 (자원봉사자)	이용자와 개별적인 친분관계 맺기, 여가 생활 및 지역사회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공동가정의 운영에 물질적,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가족 과의 유대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	공동가정의 식사나 행사에 이용자의 가족들 초대, 이용자와 가족원들의 상호 안부 전하기
	가정방문	입주·퇴거시 가정환경 조사를 위한 직원의 방문
	휴가	주말 휴가(2일~3일), 동·하계 휴가(7일~14일)
여가 생활 지원	여가생활	스포츠 관람, 등산, 산책, 퍼즐, 독서, 컴퓨터 활용, 음악감상, 영화와 연극 관람, 헬스 등 다양한 경험
	여가기술습득	탁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 화훼, 사진촬영기술 지도
직업 생활 지원	직장생활에 관한 상담	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출퇴근 지원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좀 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공동가정 초대, 빈번한 교류유지
	취업알선 및 교육	취업지의 소개, 전직훈련, 직업교육 위탁 등

목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정서 안정	가족적인 분위기와 환경조성	구성원간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대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용품의 확보, 존중하기, 실내외 환경을 밝고 가정적인 분위기로 장식하기
	개별적인 생일파티	개개인의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자존감 증진
	행동수정	폭력행동, 불안행동, 야뇨증, 손톱 물어뜯기, 눈 마주침, 지시 따르기, 남의 물건 인정하기
	개별상담	장래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 권리행사에 대한 지원,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민에 대한 경청, 조언,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집단상담	공통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유도, 자기표현력과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험 제공
	위기개입	도벽, 싸움,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사고 등의 긴급한 상황의 신속한 개입과 조치
	부모상담	이용자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효과적인 역할을 인식케 하고 수행하도록 지원

08

안전관리기준

○ 안전점검은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점검 조사표’에 의거 지도․감독기관, 운영주체, 종사자

등이 연 3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 점검을 수행하는 주체 및 목적에 따라 별도의 조사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에 따름.

- 분야별 전문적인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고, 별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전문 수행기관에 신청하여 실시

- 가스·전기 공급업체에서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함.

< 분야별 안전점검 참고사항 >
분 야	점 검 주 기		전문 수행기관
건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법적 의무 없음. 필요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무상 안전점검을 신청하여 점검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립생활 체험홈 등	법적 의무 없음. 사설업체에 신청하여 점검실시	국토교통부 지정 진단업체
소방	법적 의무 없음. 소방서에 신청하여 점검실시		관할 소방서
전기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실시		지역별 전기안전공사 사업소
도시 가스	1년에 2회 이상 검검실시(가스보일러가 설치되거나 가스 사용시설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지역별 가스공급업체

○ 안전설비는 아래의 ‘안전설비 설치기준’를 참고하여 시설형태 및 거주인의 상태를 고려하고 설치·관리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설비 설치기준 >
구분	설 비 명	설 치 대 상	설 치 수 량
소방설비	일반소화기	전체 의무설치	1단 이상
	투척용소화기	전체 의무설치
	자동 확산소화기	전체 의무설치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또는 시각경보기)	전체 의무설치 (청각장애인이 거주중일 경우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주방, 거실, 보일러실, 방 마다 설치)	1대
	간이 스프링클러	권고 (1,2급 중증 지체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이 거주인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자가)	1대 이상
	조명등 또는 유도 표지판	전체 의무설치	1대/개 이상
가스설비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전체 의무설치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	1대 이상
전기설비	전기누전차단기	전체 의무설치	1대
기타	안전난간	권고(내·외부 계단/자가)
	계단미끄럼방지테이프	권고 (시각 장애인 거주 등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이벽지	권고	벽 및 천장 면적
	방염 커튼․카펫	전체 의무설치	커튼․카펫 필요 수

※ 개별 거주인 및 주택의 현황을 반영하여 필요시 추가의 설비를 설치하거나, 동일한 기능의 유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 가능

○ 인적 및 자연재난의 예방과 재난의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재난대응 매뉴얼과 개별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각각 1부씩 종사자와 거주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 개별 재난대응 매뉴얼 포함 항목 : 거주인․주택의 현황 및 실태분석, 안점점검 계획, 안전설비

설치․관리,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계획, 재난 유형별 예방․대응방법, 비상 연락망 및 주체별

임무, 대피로 확보 및 관리 등

- 특히, 스스로 초기 대응이 불가능한 거주인이 있을 경우, 함께 거주는 하는 자 중 초기적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동료 도우미 지정하고, 주변 이웃을 연계하여 유사시 대응하도록 대비

○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 종사자는 거주인에게 연 1회 이상 관할 소방서 또는 지역별 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적

안전교육을 신청하여 제공

- 종사자는 거주인에게 연 4회 이상 재난 시 대피, 화재진압 등 실제적 시나리오에 따른 역할시연을 포함한 모의훈련을 제공

○ 시설 운영주체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보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 해당 기준 이외에 적용해야하는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법규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이행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정부 및 지역사회의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회적으로 자립하여 동등한 인격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기본원칙) 그룹홈 사업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① 전문 인력에 의한 사업수행 원칙

②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

③ 이용자 자기결정의 원칙

제3조(사업의 종류) 그룹홈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택에서 소수의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이에 필요한 도움을 사회재활교사에 의해 지원받아 장애인이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지원, 직업생활지원,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설   치

제4조(설치 기준) ① 설치는 원칙적으로 주택지역으로 하고 시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간판이나 표지 등을 붙이지 않는다.

③ 쾌적한 생활환경과 이용자 사생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조건) ① 주택은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② 거실의 넓이는 1인당 3.3㎡이상이어야 하고 1개방 거주기준은 2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방 이외에 현관, 부엌, 화장실, 욕실, 거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거주지원공간(사무실, 다목적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4명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⑤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 및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조 할 수 있다.

⑥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

⑦ 주택에는 일상생활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하고 그 외의 용품은 운영주체 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운영주체) ① 그룹홈은 시장,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개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구청장은 그룹홈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설치·운영 신고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그룹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해당)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룹홈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시)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여건의 적합성,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그룹홈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3월전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 중단·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

3.	이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

제8조(설치승인 취소 등)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감독기관에 의한 조사나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4.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3장  입주 대상자

제9조(지원대상 시설 입주자격) ① 입주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적 및 발달장애 등 지적분야 장애인 우선

2.	재가장애인으로 저소득층에 속한 자

3.	시설입소자 및 재가 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4.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소득이 있는 자

5.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6.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 후견인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는 제한할 수 있음)

제10조(이용자 선정) ① 이용자는 운영주체에서 선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가족의 구성·경제력·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서비스 제공 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기 거주하고 있는 입주인,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 입주대상자심사표에 의해 입주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이용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 선정이 적정치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입주 인원) 그룹홈 이용자 수는 4명으로 한다.

제12조(입주 절차) ①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신청서에 의거 신청하면 운영주체는 면접일자를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입주시 운영주체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입주 기간) 입주기간은 유형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3. 본인이 결혼하게 된 때

4. 생활부담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5. 독립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활이 된 경우

6.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운영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이용자의 생활) ① 이용자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자와 사회재활교사 간에 주택관리, 위생관리, 가사 등 역할분담을 하고 필요시 협의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기타 이용자의 생활에 대한 생활수칙이 필요시 운영주체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자기의 생명, 신체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지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16조(이용자 부담금) 이용자는 주식, 부식, 간식비 및 공공요금 등 생계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주체 또는 시장, 구청장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재활교사

제17조(사회재활교사의 자격 및 배치) ① 그룹홈에는 이용자가 자립재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전문보조원인 사회재활교사를 두어야 하고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 사회재활교사는 유형별로 달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별도로 확보할 수 있다.

(※ 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는 겸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겸직 할 경우에는 운영법인에 별도 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재활교사의 역할) ① 이용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지원한다.

② 이용자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지도를 하여 그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의 식사, 외출, 취침, 금전출납, 건강관리 등을 조언하고 지도한다.

④ 이용자의 지원계획 및 관찰내용을 기록,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보고한다.

⑤ 그룹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회재활교사에 대한 근무수칙이 필요할 때 운영주체가 운영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재활교사의 임면) ① 사회재활교사는 운영주체의 규정에 의거 운영주체가 임명하며 직원의 신분을 갖는다.

② 본인의 의사표시나 운영주체의 규정에 위배하였을 경우 면직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의 운영

제20조(사업계획의 수립) 운영주체는 그룹홈의 사업계획 수립시 이용자 및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사업계획 및 집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위원회를 법인 소속하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그룹홈을 관할하는 시설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운영, 사업평가, 이용자 선정 및 퇴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입퇴소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실천이 어려움)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비용의 수납) ① 운영주체는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운영주체는 관리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그룹홈 설치에 관한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3. 이용자 명부

4. 이용자 입주관계 서류

5. 업무일지

6. 비품대장, 금전출납부

7. 취업관련기록부 등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서류
※ 그룹홈 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양식 참조

제24조(재무회계 관리) 재무회계 관리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관리운영규칙) 운영주체의 관리운영규정에 준하여 시행하되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때 운영주체가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그룹홈 유형) 그룹홈의 운영 형태는 거주형, 자립형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1.	거주형 : 자립생활을 하기에 다소간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유형(입주장애인 4인 기준 1개소당 1인의 사회재활교사)

2.	자립형 : 일정기간 그룹홈 교육을 통하여 자립생활능력이 인정된 대상자에게 사회적 통합과 자립생활 가능하도록 보장된 유형(입주장애인 4인 기준 2~3개소에 1명의 사회재활교사)

*거주형, 자립형 모두 입주기간 제한 없음

제27조(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그룹홈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별도로 두어 이용자 및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도록 한다.

② 센터의 운영주체는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협회로 하되 운영체제의 분리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③ 센터의 사업은 별도로 정하며, 그룹홈 운영주체는 그룹홈 종사자 교육, 정보제공 등 센터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경비의 부담

제28조(설치비) ①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설치에 필요한 일상생활용품은 시장,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운영경비) ①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경비는 시장,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법인이 그룹홈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룹홈은 거주형, 자립형 등의 형태로 운영하며, 유형별로 예산지원을 차등 있게 할 수 있다.

※시각·청각 등 신체적분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신규 보조금 지원은 자립형만 가능

제30조(보조금의 지원절차) 그룹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과 지원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그룹홈 설치 사업계획서를 관할구청장 경유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시장은 설치 계획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그룹홈을 결정하고 관할구청장을 경유하여 통보한다.

3.	운영주체는 그룹홈을 설치하고 관할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다.

4.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과 교부를 한다.

제31조(보조금 반환 등) 시장, 구청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부결정 취소, 시정지시, 보조금 교부정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장애인복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지침에 위반되거나 앞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7장  지도·감독

제32조(지도·감독) ① 운영주체와 관할구청장은 그룹홈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기 지도·감독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현황 보고) ① 운영주체는 연간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였을 때 즉시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치 못한 사항은 시정토록 지시한다.

제34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 (한자) :	성별	남 · 여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주 소		전화				핸드폰
	장 애 명		장애등급			최종학교 (직업훈련)
	직 장 명		직장주소
	근무기간		직 장 전화번호			월평균 보수액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직 업		월간수입			직장전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훈대상자 여 부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서(준 종합병원이상)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직장재직증명서(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5. 사진(3×4㎝) : 2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보 호 자 :	(인)

○	○○	시설장   귀하

[별지 2]

입 주 초 기 접 수 표

접 수 일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한글) (한자)
2. 거 주 지	(주민등록상 주소)
3. 장애인등록	예 : 지적장애 ( ) 급
4. 연 령	실제연령( )세, 생활연령( )세
5. 취 업 (해당자만)	직장명 : (업무내용 : )
6. 생활비 납부	생활비 부담 방법 :		7.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8. 건 강	1) 건강진단결과 : 2) 일반적 질병 : 복용하고 있는 약픔명 :
제 목	세 부 내 용				평 점
					1	2	3	4	5
9. 개인 생활	1) 기본생활 자립정도(식사, 용변, 몸치장, 옷차림, 정리정돈 등)
	2) 대인관계 (친구, 어른, 단체)
10. 공동 생활	1) 가정 생활 (가족, 친척 관계)
	2) 이웃 생활 (동네, 이웃관계, 공공시설(공원, 극장, 백화점 등) 적응
	3) 공동생활(은행, 학교, 동주민센터, 교통,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11. 경제 생활	1) 물건의 구입 (상점, 슈퍼, 문구점, 백화점, 정육점, 약국 등)
	2) 소비와 절약 (절약, 저축, 화폐단위 등)
1. 직업 생활	1) 직업생활의 기본적 이해 태도 (직업의 이해, 적성, 직업 생활태도, 근무자세, 직장예절 등)
	2) 직업생활 경험기술
12. 행동 적응	1) 주의집중, 지시반응 (단순, 복합, 연속적 행동, 다양한 언어)
	2) 부적응 행동(충동, 자학, 이상습관, 폭력, 반항, 도피, 좌절, 도벽, 반사회적 행동 등)
	3) 의지력 (자신감, 역할에 대한 충실도, 만족감 등)
13. 부모의 태도	1) 부모로서의 지시에 대한 인식 정도
	2) 운영주체의 방침이나 지시에 대한 반응정도
	3) 계약내용에 대한 부모의 자세
총 점

위원 :

※ 작성요령 : 평점은	1. 아주 못하는 편	2. 잘못하는 편	3. 보통
4. 잘하는 편	5. 아주 잘하는 편으로 평가

[별지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 계약서(예시)

입주자  성명 :

생 년 월 일  :

장애유형 및 등급 :

위의 사람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가정’이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시설의 장을 ‘시설장’, 입주자 및 보호자를 ‘이용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

-	다   음 -

1 ‘시설장’은 생활하는 ‘이용자’의 사회적 자립과 개인의 존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

2. ‘시설장’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함

3. ‘이용자’는 지켜야 할 제반규칙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함

4. ‘이용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음.

5.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했을 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6.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생활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1)	① 주·부식, 간식비 등 일부

② 이·미용비, 피복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 개인용돈

2)	입주자 부담금 중 전항의 ①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월 00일까지 이용시설에 납부

3)	입주자 부담금의 산정은 1년단위(회계년도 기준)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년도 월 부담금은 ○○원으로 함.

7. 입주자의 수입금은 입주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하되, 재정 관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재활교사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8. 입주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거가 가능함

1)	본인이나 가족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3)생활비를 3회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4)	기타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공동가정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련서류 첨부)

9.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양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계속 유효
10. 계약기간 중이라도  ‘시설장’, ‘이용자’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단, 2개월 전에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년     월     일

(시설장)시 설 명 :
시 설 장 :	(인)
시설주소 :

(이용자) 입주자	① 성 명 :	(인)
② 생년월일 :
③ 장애유형 및 등급 :
④ 주 소 :

보호자	① 성 명 :	(인)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④ 입주자와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