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초·강남구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발주관련 서류

- 목  차 -

1.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 친환경상품구매 계약특수조건

3. 친환경상품 구매 검토서

4.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트리스트

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6.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7. 서약서(GIS)

[목차 1]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2020년 서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본부 위 공사·입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시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 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02) 2133-1310

2020. 5.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발주담당자   김 진 성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장            정 재 현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                       박 창 석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재무국 계약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장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날인)

[목차 2]

친환경상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상품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 입증) ①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친환경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친환경상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친환경상품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친환경상품법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차 3]

친환경상품 구매 검토서
건 명	2020년 서초·강남구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구매품목별 검토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친환경상품인증번호	친환경상품 미선택 사유
별첨 설계내역서(사급, 관급자재) 참조			-	친환경 상품 없음
위와 같이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5월 일 작성자 : 직 지방시설주사 성명 김 진 성 (인) 확인자 : 직 시설관리과장 성명 정 재 현 (인)

※ “친환경상품 미선택 사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 참조

<품목이 많을 경우 내역 별지 첨부>

별 첨 : 설계내역서(사급, 관급자재) 1부.

[목차 4]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업명	2020년 서초·강남구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부서명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작성자	김진성	연락처	3146-4906
제출일자	2020. 5.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서울시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 재무과로 계약의뢰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5]

공사발주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업명	2020년 서초·강남구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국·부서명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작성자	김 진 성	연락처	3146-4906
제출일자	2020. 5. .

총사업비 (A=B+C)	총공사비 (B)	관급자재비 (C)	공사용자재비 (D)	관급자재비율 (E=C/B*100)	공사용자재비율 (F=D/B*100)
2,323백만원	2,169백만원	153백만원	-	7.1%	-

1. 설계내역

2. 점검사항

연번

공사발주시 공사용직접구매제도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의무사항)공사예정금액 20억원이상 종합공사 또는 3억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에서,

중기청장이 지정한 공사용자재(123개)중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관급자재로 설계하였는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www.smpp.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기청 고시)

Y/N

■□

2

공사예정금액 및 공종을 불문하고 중기청장이 지정한 공사용자재 및 4대관급자재(철근, 시멘트)중 2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관급자재로 설계하였는가?

※ “ N ” 일 경우 별지[붙임 5]에 사유를 명기하여 추가 작성

Y/N

■□

3

관급자재 설계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단가계약물품은 검토하였는가?

Y/N

■□

※ 공사계약 의뢰시 본 체크리스트(해당時 별지 포함)를 작성후 공문에 첨부하여 재정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고시(전문)

※ [붙임 3]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지정내역_공고(전문)

※ [붙임 5] 공사발주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별지

[목차 6]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2. 23.>

6.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 친환경성 고려 사항

○ 물품이 반드시 필요한가? 구매하는 수량은 적정한가?

○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물품을 선택

□ 품목별 구매․적용 가능성 검토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금액 (원)	검토결과
	합 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작성요령

1. 구분란: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 기재

2. 품명란: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전 품명을 기재하고 검토결과를 기재
공사․용역의 경우에는 반영된 친환경상품의 내역을 기재

3. 검토결과란:

○ 구입 가능 경우: 구입 가능이라 기재

○ 구입 불가능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의 해당 사유를 기재

검토자 소속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김진성  (서명)

확인자 소속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직급 시설관리과장   성명  정재현  (서명)

[목차 7]

서   약   서 (GIS)

가. 제공받은 상수도지리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상수도 지리정보가 사용도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용을 중지하고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다. 제공받은 상수도지리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위 상수도 지리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책임을 당사에서 지겠음을 서약함.

2020년    5월      일

서약자   계약회사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 귀하